李 “신상필벌은 기본…내란극복·적극행정 모두 해야할 일”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상필벌은 조직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쥐야(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 계엄 청산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하면서 공직사회에 혼선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반발을 일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11일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공식화 했다.

다음날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강 비서실장은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 공포를 제거하겠다”며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포상 제도를 공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