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병주 “제보와 증거, 퍼즐 다시 맞춰보고 있다”...軍 문민통제 위한 개혁 과제는 [내란1주기 특별기획]

- 내란 1주기 특별기획 ‘12.3 현장 속 인물들을 만나다’ 김병주 편
-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되는 순간, 계엄 직감했다
- 계엄 직후 ‘호랑이굴’ 특전사·수방사 찾아가 생중계, 뒷얘기는
-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 여인형 메모 ‘양정천’ 오타는 윤석열·김건희 지시 증거?
- 내란 가담 의혹 있는데 승진 대상자? 군 내 조사 상황은
- 군과 예비역 단절·방첩사 기능 분산...군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군의 문민통제, 헌법·민주주의 교육부터 강화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앞으로 6부작으로 진행될 특별기획 이건 12월 3일 그날 밤 저희가 긴급 특별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함께하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그날을 복기해 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손님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오디오의 주인공,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진행자 > ‘벌써’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 됐네요.

◎ 김병주 > 네, 그러니까요.(웃음)

◎ 진행자 > 참 정신없이 보낸 지난 1년인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어느 1년보다도 가장 많은 일이 있었던 1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일단 먼저 그날을 복기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처음 들으셨어요? 12.3 비상계엄.

◎ 김병주 > 집에서 들었습니다. 그날 지역 모임이 있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한 1시간, 제가 산책을 좋아하는데 산책하고 10시 넘어서 들어와서 씻으려고 하는데 아들 녀석이 갑자기 저희 방에 들어오더니 비상계엄이라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 하고 거실에 나갔더니 TV가 켜져 있는데 비상계엄이라고 발령해서 이렇게 평온한 날 미친 거 아니냐 하고 제가 비상계엄을 예고는 하고 경고는 했지만 이런 평온한 날에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그 당시 대표께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대표님 비상계엄입니다’ 딱 전화를 드렸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알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비상계엄을 왜 했대요?’

◎ 진행자 > 첫 번째 말이 그거였습니까?

◎ 김병주 > 네, ‘비상계엄을 왜 했다고 합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대표님 지금 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하는 대로 보고드리고 지금 위험합니다. 빨리 집을 이탈하셔서 국회로 오십시오. 국회의원들 빨리 소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전화를 시작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 진행자 > 의원님과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아마 두 가지 감정이 교차를 했었을 거예요. 하나는 어이없음.

◎ 김병주 > 그럼요.

◎ 진행자 > 두 번째는 긴장, 이 상황이 또 어디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긴장감,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국회로 뛰어가셨던 거고.

◎ 김병주 > 네, 그럼요.

◎ 진행자 >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계엄을 거의 가장 먼저 언급하신 분 아니에요? 의원님이.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경고했었죠.

◎ 진행자 > 그걸 어떻게 감지하셨던 거예요?

◎ 김병주 > 그 징후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손자병법에도 징후에 집중하라는 게 있어요. 그냥 갑자기 큰 사건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세상에 그런 건 없죠.

◎ 김병주 > 사전에 다 징후가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병주 > 저는 북한의 징후 이런 걸 보는 습관이 늘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계속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봤을 때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저기 계엄할 수 있는 DNA 인자들이 많다는 걸 느꼈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대통령실, 청와대를 이전하는 거였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때 법을 다 위반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무슨 짓거리든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보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수시로 써요.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쓸어버리겠다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고, 마지막 제가 경고했던 시점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임명이 되는 순간에 이제는 계엄하겠구나라고 직감적으로 느꼈죠.

◎ 진행자 > 아, 그 인사가 났을 때? 왜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 김병주 > 왜냐하면 계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구조가 뭔가 하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진행자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 두 명 다 충암파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병주 > 그리고 계엄이 발령이 되면 키맨이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이거든요. 그럼 국방부 장관 김용현 가고 방첩사령관은 이미 여인형 충암파가 있었고 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를 내세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제지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고 다 충암파 일색으로 돼 있으니까 본인들이 계엄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수가 있거든요. 신원식 전 장관이 있을 때는 제가 경고를 안 했어요. 신원식 전 장관은 대단히 강성이긴 해도 계엄에 동의할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용현과 신원식은 성격의 차이가 있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단히 권력욕이 강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밝아요. 그래서 8월 15일 모 방송사에 나가서 계엄한다고 제가 경고를 했었죠, 방송에서부터.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지면 제가 방송에선가는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군사 쿠데타의 큰 두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할 때 저는 사실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오히려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로 간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물론 소설이긴 합니다만 혹시 그때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던 게 있었을까요?

◎ 김병주 > 그때는 오히려 저는 역성 쿠데타를 고민했어요. 그때 그걸 경고했거든요.

◎ 진행자 > 역성이라는 게 대통령을 아예 확 잡고 속칭 인질로 잡고, 호조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사실.

◎ 김병주 > 네,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군령권의 1, 2, 3위가 용산 같은 지역에 있고 저녁에도 한남동에 1, 2, 3위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저녁에 한남동은 사실 1개 대대만 투입하면 인질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 진행자 > 쿠데타할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 김병주 > 그때 제가 그걸 경고했어요. 이렇게 되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무슨 소리냐라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은 역성 쿠데타가 아니라 친위 쿠데타를 하겠구나라고,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했죠. 그러면서 보니까 윤석열 하는 짓거리들이 진짜로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 진행자 > 근데 의원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며칠 뒤에 특전사, 수방사를 찾아가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면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성사가 되고 어떻게 기획을 하셨던 거예요?

◎ 김병주 > 그것은 그때 12월 6일이었거든요. 12월 3일 비상계엄 나서 4일 해제가 되고 국민적으로 대단히 불안해했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 제3의 비상계엄을 할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고요. 사실 누구든 한 번 하고 실패했을 때 바로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이건 계엄이라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건데

◎ 진행자 > 그렇죠.

◎ 김병주 >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2, 제3의 비상계엄은 막아야 되겠다.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5일 국방위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하고 국방차관만 오고 핵심지휘관은 안 왔어요. 아마 국민의힘이 방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휘관들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국군통수권자부터. 안 되겠다 해서 전쟁 원칙에 가장 힘센 부대의 적장을 항복시키면 나머지 부대가 무너집니다.

◎ 진행자 > 항복시킬 자신이 있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때는 호랑이 굴이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사실.

◎ 김병주 > 시도를 해봐야죠. 그래서 가장 핵심 부대가 다시 제2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특전사, 수방사잖아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고요. 근데 혼자 가기에는 위험해서 국방위니까 국방위원인 박선원 의원한테 같이 가자. 국방위 차원에서 가는 거다. 혼자 가면 개인의 자격일 수 있는데 둘이 가면 국방위 자격으로 가면 되니까 가자고 했습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도 선뜻 동의하셨습니까?

◎ 김병주 > 12월 6일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자기 바쁜데 다 취소하고 가겠다고 선뜻 동의를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 진행자 > 솔직히 겁나지 않으셨어요?

◎ 김병주 > 겁나죠. 사실 특전사령관은 저를 해코지 안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 진행자 > 왜요?

◎ 김병주 > 왜냐하면 군 선후배고 하니까

◎ 진행자 > 아는 사이셨어요?

◎ 김병주 > 예전에 좀 알기는 했지만 특전사령관의 심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저를 억류하지는 않을 텐데 도착하면 바로 방첩부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헌병, 군사경찰들은 자신의 직보라인으로 보고를 해버립니다. 도착과 동시에 저는 대통령까지 보고될 거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방첩부대나 군사경찰이 저를 억류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던 거죠. 그래서 박선원 의원한테 같이 가자고 하고 처음에는 라이브 방송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가서 3개 문장만 따와야 되겠다.

◎ 진행자 > 어떤 거요?

◎ 김병주 > 첫 번째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국민께 사과한다. 그래야 다시 안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다시 이런 지시가 있을 때는 나는 따르지 않겠다, 특전사령관은. 세 번째 이 비상계엄은 윤석열이가 지시했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야 윤석열이 탄핵으로 가잖아요. 그 세 가지만 따서 나중에 와서 언론에나 공개하려고 했는데 박선원 의원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토의를 해보니까 위험한 겁니다. 혹시 억류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켜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저의 그 당시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는 동시 접속 수가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진행자 > 어디 어디?

◎ 김병주 > MBC <시선집중> 팀에게 전화를 했고, <오마이TV>에 제가 고정 출연해서 유튜브 2개 채널에 전화를 해서 내가 30분 후에 유튜브를 튼다. 모니터링 하시다가 혹시 내가 잘못되면 바로 방송에 발표를 해 달라. 제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수시로 나와서 신뢰가 높아서 방송국은 여기에, 유튜브는 <오마이TV>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착과 동시에 방송을 틀고 또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원래는 부대 방문을 하려면 국방부를 통해서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인처럼 면회를 신청했어요. 민원실에 가서 면회를 접수하고 민원실에서 기다렸다가 특전사령관 나오면서 했던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기대 이상의 발언이 그때 나왔고, 그것이 헌재 변론 과정이니 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안 하셨던 거죠.

◎ 김병주 > 네,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특전사령관 얘기는 자기가 5일 그 전날 국방위에 가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국방위를 가다가 오지 말라고 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말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진행자 > 끌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 김병주 > 자세한 것들을.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아주, 국방위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사실 질의를 한 1시간가량 했었고 그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의 한 80%를 얘기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인터뷰 특종 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요?

◎ 김병주 > 그때 MBC가 바로 연결했어요, 같이.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주블리 김병주>는 많이 안 보는데 바로 동시접속을 해 주셔서.

◎ 진행자 > 그 뒤에 구독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 김병주 > 그 이후에 많이 늘었죠. 그때까지 한 25만이었는데 50만까지 늘게 됐었죠.

◎ 진행자 > 그 국면에서 저희가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참 많이 했고 특종거리도 참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근데 지금이야 특종거리지만 그때는 정말로 전율을 느낄 정도로 살벌한 이야기였던 게 HID 투입 이야기가 사실 거의 첫 소식을 의원님이 저희 방송에서 전했잖아요.

◎ 김병주 > 네, 그럼요.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접하셨던 거예요?

◎ 김병주 > 사실 HID에 참가했던 요원들의 결정적인 양심 고백성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세부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때 만날 때도 비밀 작전하듯이 모처로 오라고 했더니 그런 데 가면 노출된다고 그래서 용산전자상가에서 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보면 목소리가 그래서 그쪽에서 만나서 모처에 들어가서

◎ 진행자 > 영화에서 보던 장면인데요.

◎ 김병주 > 네, 접촉을 했는데 그 인원은 실제 군의 간부인데 핵심적으로 정보사가 만든 결사대 같은 거기에 같이 있었던 요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양심고백성 제보를 자세히 해주셔서 다행히 정보사가 개입된 전모가 밝혀지게 된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노상원이라는 존재는 그전에 알고 계셨어요?

◎ 김병주 > 그전에 자세히는 몰랐고요. 그런 인물이 있다는 정도만 알았죠.

◎ 진행자 > 군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정도?

◎ 김병주 >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당시에 아마 정보사령관이나 정보 학교장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전군지휘관 회의할 때 악수하는 정도 그런 정도고, 그때는 노상원의 존재가 포스타와 또 원스타는 투스타 차이가 많잖아요.

◎ 진행자 > 차이가 크죠.

◎ 김병주 > 그러니까 악수 한 번하는 정도로 알았는데 나중에 실체를 알면서 저도 대단히 놀라워했죠.

◎ 진행자 > 노상원 수첩 내용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 김병주 > 처음에는 너무 끔찍했고요. 나중에 쭉 제가 그걸 가지고 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내란의 전체적인 플랜이었구나. 그래서 노상원은 12.3 내란의 기획자 중에 하나라는 걸 확신하게 됐죠. 지금은 더 확신이 들고요.

◎ 진행자 > 얼마 전에 노상원 수첩에서 해독이 안 됐던 페이지가 해독이 됐고 1번,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 의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가 포렌식 되면서 메모가 나왔잖아요. 이 두 가지와 기존에 알려진 노상원 수첩 내용과 매치되는 부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정리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 김병주 > 그것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노상원 수첩이 만들어진 시점은 2023년 한 8월경으로 저는 추정을 해요. 2년 전에. 왜냐하면 그해 11월에 장군 인사가 있거든요. 장군 인사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거기 적잖아요.

◎ 진행자 > 그렇더라고요.

◎ 김병주 > 그대로 인사가 됐거든요. 그 시점이 2023년 한 8월경 총선 전이죠. 총선 전후로 그것이 어떻게 하는지가 쫙 나와요. 그래서 이미 그때 계획을 했구나 하는데 일치되는 면들이 있죠. NLL 일대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의 여건을 만든다. 이게 여인형의 수첩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거기 체포명단 중에 그 당시 이재명은 일치하고요. 그 당시에는 이준석을 넣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병주 > 그러니까 2023년 그때는 윤석열의 눈엣가시가 이준석이었고 여인형은 그 1년 후, 작년 11월이 됐잖아요. 이준석은 빠지고 한동훈이 들어갔고요. (웃음)

◎ 진행자 > 아, 그래요?

◎ 김병주 > 그러니까 그 시점이 2023년 여름경이라는 거고, 이건 1년 후 시점이고.

◎ 진행자 > 그 시점에서 윤석열의 눈엣가시가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네, 눈엣가시가 바뀐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총선 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김민석은 안 들어갔어요. 21대 김민석은 당에서 큰 역할은 없었어요. 22대 오면서 수석최고위원을 하면서 역할이 커지면서 김민석이 들어가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시점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방향은 거의 같다고 보여지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서 결국 내란 모의의 기점이 2024년 4월이 아니라 2023년 10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김병주 >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거죠.

◎ 김병주 > 그래서 제가 쭉 그 두 개를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개념은 일치하고 그 업데이트가 여인형에서 구체화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내란 1주기 <시선집중> 특별기획 ‘12.3 현장 속 인물들을 만나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날의 복기를 하다가 얘기가 끊어졌는데 혹시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여인형 메모 속에서 더 눈에 띄는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 김병주 > 여인형 메모 속에 보면 ‘양정천’이라고 나오잖아요. 양정철을 오타로 양정천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명단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지시한 거라고 봤어요.

◎ 진행자 > 왜요?

◎ 김병주 > 왜냐하면 양정철의 존재는 사실은 지금은 묻혀 있잖아요. 21대 총선 때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21대 총선의 전략을 짰던 분이에요. 김용현이나 여인형 입장에서는 양정철이 뭘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때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는 양정철 ‘3철’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지 전략을 짤 정도의 핵심 인물이란 건 모르거든요.

◎ 진행자 >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른다.

◎ 김병주 > 그러니까 위에서 받아 적을 때 잘 모르니까 ‘천’으로 적었고 양정철은 21대 총선에 부정선거 전략을 짰으니까 21대 총선도 부정선거였다, 그 인물이 양정철이고.

◎ 진행자 > 양정철을 양정천으로 오기한 게 양정철이라는 인물과 그의 위상과 역할을 알았다면 오기가 될 수가 없다. 잘못 쓸 수가 없다. 누군가한테 받아 적은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병주 > 네, 그걸 불러줄 수 있는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과 김건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인형의 그 명단은 여인형이나 김용현이가 작성했다기보다는 윤석열과 김건희, 거기에 최재영 목사 나오잖아요. 사감 있잖아요, 김건희하고.

◎ 진행자 > 그렇죠.

◎ 김병주 > 그래서 거기서 작성한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보니까 비밀의 열쇠들이 하나하나 열리는 것 같아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서 제가 전체 퍼즐을 지금 다시 맞춰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기점을 언제라고 보세요? 여인형 메모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전이다, 혹시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걸까요?

◎ 김병주 > 더 거슬러 올라가는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 진행자 > 오히려 더 올라간다?

◎ 김병주 > ‘반국가 세력’ 이런 단어들, 그걸 언제부터 썼는지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2022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증언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집권하면서부터 장기집권의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김병주 > 네, 네.

◎ 진행자 > 만약 집권 초라면 김용현과 집중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봐야되겠네요, 결국은.

◎ 김병주 > 네,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복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풀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관련해서는 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특검 수사 말고 국방부 차원에서의 자체 조사는 어느 정도로 면밀하게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김병주 > 안규백 장관이 자체 조사단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는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브리핑하라고 요구는 했는데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라서 잘 돼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거기에서 나름 최초에는 한 20명 규모의 조사단을 편성했다가 저희 민주당 내란특검특별위원회에서 가서 요구를 했거든요. 턱도 없다. 한 50명 규모로 한번 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규모를 늘렸고, 나름 안규백 장관이 의지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철저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군 인사대상 하마평 이런 게 나왔을 때 저 사람이 내란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승진 대상자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 김병주 > 네, 그렇죠.

◎ 진행자 > 이건 조사가 완료가 안 됐다라는 방증이잖아요.

◎ 김병주 > 초기에 사실 영관급 진급, 소령 중령 대령까지 했었어야 돼서 그건 이걸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내란에 가담한 인원이 승인도 하고 또 좋은 보직을 간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군 인사는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이 조사가 끝난 후에 하겠다 해서 자꾸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관여됐다면 인사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이 점을 여쭤볼게요.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12.12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군사 쿠데타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얼마나 얼룩지고 왜곡을 시켰는지는 장성들도 알 거 아닙니까?

◎ 김병주 > 그럼요.

◎ 진행자 > 그런데 장성 단위로 국한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안 됩니다’라고 직을 걸고 반대한 장성이 한 명도 없었어요.

◎ 김병주 > 네, 그렇죠.

◎ 진행자 >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그것이 제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고 우려하는 지점이었거든요. 사실 12.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의 명예가 실추돼서 그때 제가 육사생도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40여 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실제 절치부심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제 다시는 이런 쿠데타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하고 그렇고, ‘쿠데타’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할 정도로 됐었는데 한 명도 거기에 직을 건 사람이 없고 12.3 내란 이후에도 도의적인 책임을 걸고 전역한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부끄러운 면이죠.

◎ 진행자 >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세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헌법 교육, 민주주의 교육의 부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식의 부족인지 어떤 측면에서 이 원인 진단을 해야됩니까?

◎ 김병주 > 일단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대단히 지켜왔어요. 헌법 5조 2항에도 ‘군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중립을 지키는데 정치에 아예 무관심한 거예요.

◎ 진행자 > 역설이네요, 그게.

◎ 김병주 > 정치에 전혀 무관심하니까

◎ 진행자 > 모르니까 휘둘렸다?

◎ 김병주 > 네, 판단 능력이 떨어지죠.

◎ 진행자 >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 김병주 > 그리고 대통령과 장관이 지시한 거니까 이건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느냐.

◎ 진행자 > 명령.

◎ 김병주 > 네, 명령이라고 생각하니까.

◎ 진행자 > 명령 계통에 따른 지시니까 따라야 된다.

◎ 김병주 >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 교육이나 민주주의 교육,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 중립도 가능한 건데 역설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헌법 교육을 강화해서 이제는 장교들 임관할 때도 헌법에 손을 얹고 헌법 수호에 목숨 걸어야 된다. 헌법이 우리의 최고 가치잖아요. 근데 군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상명하복,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복종을 많이 강조해 오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에, 이런 불행한 일에도 항거하지 못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따르든가 침묵하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때 나왔던 지적 중에 하나가 결국 인사, 진급과 보직, 이걸 가지고 결국 그 장성들을 꾀어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장성들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 김병주 > 사실 군에서 진급이 대단히 중요하죠.

◎ 진행자 > 계급 사회니까.

◎ 김병주 > 계급 사회고 사실 다른 직장에서도 다 계급 나름의 직위가 있는데 군에서는 계급이 보이잖아요. 계급을 달고 다니고 그리고 계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권한과 책임도 엄청 커지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진급에 상당히 목숨 걸다시피 하고요. 또 전역 후에도 계급이 따라다녀요. 예비역 투스타 출신이다. 저 같으면 예비역 대장 출신이다 보니까 그것이 좋은 문화는 아닌데 좀 그렇죠.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죠.

◎ 진행자 >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12.3 내란이 터지기 전에도 사실 나왔던 게 ‘충암파’라는 단어는 이미 언론에 의해서 운위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낄 때 하나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회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충암파도 결국 사조직이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 김병주 > 그렇죠.

◎ 진행자 >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의해 보도될 정도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군 내부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제어가 안 됐던 걸 거예요. 역시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 김병주 > 대통령이 정점에 있었고 충암파 인원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핵심 보직에 있었던 것들이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충암파가 비상계엄 하에서 핵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상민 전 장관 그런 것들이 문제였던 것 같고. 충암파가 소수이니까 충암파 갖고는 이런 계엄 모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플러스 소위 말하는 용현파, 김용현이 신뢰하는 김용현과 인간 근무연이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12.12 쿠데타는 하나회가 일으켰다면 이번 12.3 내란은 충암파+용현파가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 진행자 > 또 하나 예비역 장성들 모임도 상당히 그때 주목이 많이 됐고 문제 제기가 많이 됐거든요. 사실 노상원도 OB(Old Boy)잖아요.

◎ 김병주 > 그렇죠.

◎ 진행자 > 이른바 OB가 YB(Young Boy)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이 현상, 이것도 결국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군에서?

◎ 김병주 > 그렇죠. 사실 예비역이 되고 나서도 군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통로가 그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단절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예비역 성우회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데가 현역과 단절을 하고 자체 활동한다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비역으로 전역하게 되면 사실 취업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비역 장성들이나 예비역 대령들도 군 언저리에서 군 자문위원, 정책위원 또는 훈련평가관,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과 끊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 진행자 > 한편으로는 정치권하고 연결이 되고.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통로가 돼버리는 거죠, 중간 다리가 되고.

◎ 김병주 >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군은 예비역하고 관계에서도 진짜로 단절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장군님의 모교 얘기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이번까지 해서 세 번의 쿠데타 시도에서 주역은 항상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군의 육사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계엄 같은 걸 하면 육해공군 중에 해공군이 하는 게 아니라 지상군이 하다 보니까 육군이고 육군의 주력이 주로 핵심 엘리트들이 육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육사가 연루되는 이런 면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대대적으로 육사 교육부터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세요? 교육 정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교육입니까?

◎ 김병주 > 민주주의 교육이죠. 민주주의 교육과 생각하는 교육, 육사 교육도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리더를 가르치는 교육인데 팔로우를 요구하거든요. 절대 복종 이런 걸. 리더는 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육사교육은 사실 따르는 훈련을 많이 시켜요. 군인을 만든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 것부터 바뀌어야죠.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따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위주로 물론 리더 교육도 하지만 팔로우십이 더 많이 훈련 내용 속에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쿠데타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육사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방첩사입니다.

◎ 김병주 > 네, 그렇죠.

◎ 진행자 > 방첩사도 빠지지 않거든요. 이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 김병주 > 그래서 방첩사를 이번에 해체할 수준으로 방첩사의 임무는 그대로 두되 그걸 다른 부서로 이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쿠데타에 항상 방첩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모든 군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가 방첩사예요.

◎ 진행자 > 사실 쿠데타 징후를 포착을 해야 되는 게 방첩사인데

◎ 김병주 > 그렇죠. 그걸 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 진행자 > 가담해버리는 순간에 눈과 귀가 다 가로막혀 버리는 거잖아요.

◎ 김병주 > 거기가 또 사령부로 돼 있으니까 막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정과제 속에서도 들어가 있는데 그 여러 기능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사보안 이런 것도 방첩사가 하는데 그건 정보본부로 한다든가 그다음 수사기능은 조사본부로 보낸다든가

◎ 진행자 > 분산?

◎ 김병주 > 네, 분산시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군은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무력을 갖고 있는 위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분산해서 한 곳에 방첩사령관에 집중되게 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 진행자 >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했던 것과 이번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김병주 > 문재인 때 했던 방식이 바른 방식이었어요. 많이 축소를 했거든요. 축소를 해서 실제 안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갔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다시 예전으로 복원이 된 겁니다. 대대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늘리고 그런 것들이 아마 계엄을 준비하는 징후도 그런 것도 하나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방향은 저는 맞았다고 보고요. 다시 그것보다 더 이번에는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까지 장성으로 국한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12.3 그날 밤에 그 행적이 밝혀지면서 몇몇 영관급 장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사실 조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건 장성과 영관의 차이입니까, 개인의 차이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그것은 저는 개인의 차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병주 > 그리고 세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 진행자 > 세대 차이도 있다.

◎ 김병주 > 세대 차이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쭉 군에서 지휘할 때 보면은 젊은 우리 청년 사병들, 또는 젊은 장교들 소령 다 다릅니다. 교육해 보면 위관급 중위 소위들한테 하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포스타 때 해도 그렇게 활발하게 자유분방하게 질문도 하고 하는데 대령 정도한테 교육할 때 질문하라고 하면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만큼 계급이 내려갈수록 영관급은 생각하는 능력이 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군의 정형화된 틀 속에 갇히는 면도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경향적으로 보면.

◎ 진행자 > 그래서 결국 다 종합을 하면 추상 언어로는 군의 문민통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문민통제라고 하는 것이 꼭 장관이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장관이 돼서 한다, 이걸로 단순화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 김병주 > 네, 그렇죠.

◎ 진행자 >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병주 > 저는 군 문민통제는 사실은 헌법 교육과 민주주의의 교육 우리 모든 간부들이 그걸 깨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헌법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면서 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헌법 가치 하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상명하복만 강조되는 군의 문화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여기에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죠. 물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직도 만들지만 한편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강화가 되고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근데 사실 그걸 군의 특성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게 다른 나라의 군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 김병주 > 한국군은 서열 의식이 더 저는 강하다고 봐요. 미국이나 외국군에 비해서 서열 의식.

◎ 진행자 > 왜 그런 거예요?

◎ 김병주 > 그건 우리 오랫동안 유교적인 문화.

◎ 진행자 > 유교 문화 때문에?

◎ 김병주 > 예, 그런 문화가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군내에서는 아직 그런 문화가 저는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혹시 군이 이념화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약간 다른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군이 이념화되는 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북한이라는 요인이 그걸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더 촉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습니까?

◎ 김병주 > 군은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 왜냐하면 북한을 늘 적으로 해서 항상 훈련할 때 적 상황부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수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 분야에서는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국민들이 위기에 빠질 때 늘 달려가서 하는 습관이 있고 그런 걸 확대해야 되거든요. 지금 위협도 국가적인 위협이 확대됐잖아요. 옛날에는 단순히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했다면 지금은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자연재해로부터도 보호하고 테러,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장된 개념으로 교육하게 되면 군도 훨씬 더 민주주의라든가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군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군이 지금 임무를 북한에 국한하지 말고 초국가적인 위협에 확장해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다 보면 국민을 제일 위에 두고 국민에 충성하는 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난감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12.3 내란의 핵심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주요한 증인이 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내란에 가담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또 그 이후에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 일조한 측면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감안이 될 수 있는 걸까요?

◎ 김병주 > 일단 내란의 주역이었고요. 특전사의 핵심 사령관이었고 그전에 12.3 내란이 나기 전에 반기를 들었다면 진짜 상을 줘야 될 일인데 훈장까지 줘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미 내란에 관여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단지 본인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그리고 전모를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법정에서든 헌재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판관들은 충분히 정상참작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병주 > 네, 네.

◎ 진행자 >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건 물론 재판이 다 끝난 다음 얘기입니다.

◎ 김병주 > 그렇죠. 그건 나중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풀 수도 있는 길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튼 12.3 내란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지금 군 내부에서 분위기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지 좀 들으셨어요?

◎ 김병주 > 군 내부는 처음에는 대단히 혼란스러워했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분노하고,

◎ 진행자 > 분노라고 하는 건?

◎ 김병주 > 이용당했다.

◎ 진행자 > 이용당했다?

◎ 김병주 > 네. 그리고 윤석열이 저런 모든 걸 다 군의 책임으로 하고 그리고 국민께 미안함과 분노함 두 가지죠. 사실. 저 말단부대에서는 특전사나 수방사를 제외하고 저 말단부대는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마치 내란군 계엄군으로 취급받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분노스러운 면도 있고. 지금은 많이 안정은 찾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군은 조금 멀었다고 봐요. 내란에 대한 아주 깊은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 그래서 군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서 내란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된다, 그래야 거듭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사실 그래서 더 단호하게 단죄를 해야만 그게 군에 확실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 김병주 > 군에 이번에 내란 척결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역사적인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미래에 다시 쿠데타 할 유발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12.3 내란을 완전히 척결해야 됩니다. 5.16 쿠데타를 척결을 못하니까 12.12 쿠데타가 일어난 거고, 12.12 쿠데타도 단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일어난 거고 이번에는 진짜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고 군 스스로 엄청난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 자정 작용을.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삼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