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강요 금지 법안’ 대표발의

공직자 내란 가담 여부 조사 대응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공직자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조사에 나선 가운데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받기로 한데 대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 매체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출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벌칙 규정도 만들었다.

유상범 부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를 서로 고발하게 해서 지위고하 없이 솎아내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공산국가식 숙청”이라며 “조사 기록을 인사 자료로 쓰겠다는 방침 역시 사실상 상시적 블랙리스트의 제도화”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수사기관도 아닌 일개 TF에서 공무원들의 PC와 휴대폰까지 들여다볼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TF의 위헌성을 검토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신고제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직접 추진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다음날에는 대통령실이 정책감사 폐지와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보다 엄격히 따지는 등의 법령 개정 추진 계획과 함께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활동 계획을 밝혔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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