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인 투자자 배당소득 1인당 8만원 불과… 장기 투자 세 혜택 실효성 있을까

약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연간 배당소득이 1인당 평균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한국 주식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세 감면 인센티브 구상에 나섰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분위별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배당소득은 총 30조2200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 대상자 1746만4950명 기준으로 1인당 약 173만원이다.

그러나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배당소득의 쏠림 현상이 드러난다. 상위 10%(174만6000명)가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27조5700억원, 1인당 1579만원의 배당소득을 챙겨 갔다. 또한 상위 10∼20%(174만6000명) 구간에서 전체의 5% 규모인 1조5000억원, 1인당 86만원가량의 배당소득을 받았다. 주식 거부(巨富)와 전문 투자자들까지를 포함한 상위 20% 사람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96%에 달하는 29조원 이상을 가져간 셈이다.

나머지 하위 80%를 구성하는 1397만명은 총 1조1448억원, 1인당 8만1947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 이처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 액수 자체가 낮으면, 정부가 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확대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 개인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100% 비과세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총 감세 규모는 10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소득세는 총 4조2680억원이었다. 배당소득세는 2022년 4조1577억원, 2023년 4조623억원 등으로 매년 4조원 남짓한 규모다. ‘하위 80%’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이 전체의 3.8%에 불과한 상황을 적용한다면, 이들의 세 부담은 1600억원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초 발표할 경제 성장 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상향, 국내 투자형 ISA 도입,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 한도 상향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