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현수막’ 손질 나선 정부…가이드라인 마련해 배포

행안부, 이달 안으로 지자체에 판단 기준 제공
올해 상반기 민원 1.8만 건…‘아이들 보기 민망’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시내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당 현수막에 담긴 혐오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관련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혐오·차별 표현 기준과 사례가 담긴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안으로 정당 현수막에 특정 국가를 비방하는 내용이나 인종차별 등 혐오 표현이 포함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사례를 정리해 각 지자체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다르게 지자체 신고나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별다른 장소 제약도 없다.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이지만 허위 사실을 담거나 특정 국가나 인종에 관한 혐오를 조장하는 문구가 계속 발견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극우 성향 소수 원외정당인 내일로미래로당은 ‘중국인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등과 같은 문구를 내건 현수막을 잇달아 설치해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현수막 내용이 아이들 보기에 민망하다’거나 ‘현수막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들어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민원이 각각 26.5%(4782건), 26.3%(4744건)로 많았다. 민원 접수 등을 바탕으로 각 시도가 정비한 정당 현수막은 올해 상반기 5만2650건에 달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현수막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등을 참고해 혐오 표현 기준을 마련하되 표현의 자유도 폭넓게 고려해야 해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밝혔다.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