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일탈? 뭔가 이상해" 새마을금고 1100억 불법대출 밝혀낸 전말

[베테랑]이국재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금융수사팀장

[편집자주] 한 번 걸리면 끝까지 간다. 한국에서 한 해 검거되는 범죄 사건은 119만건(2023년 기준). 사라진 범죄자를 잡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이 시대의 진정한 경찰 베테랑을 만났다.

이국재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금융수사팀장. 사건 고소장이 접수되고 2023년 8월 이 팀장이 받은 포스트잇 쪽지를 들고 있다. '불법 대출 죄지은 자 밝혀주시고 억울한 사람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사진=김미루 기자.

2023년 여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을 찾았을 때만 해도 사건은 임원 '개인의 일탈' 정도로 보였다. 서울 중구 청구동새마을금고 상무가 사업자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해 배임을 했다는 취지였다. 고소 대상은 단 1명, 청구동금고 대출 담당 상무였다.

고소장을 넘겨받은 곳은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금융수사팀. 이국재 금융수사팀장이 처음 들여다본 건 금고의 기초 숫자였다. 당시 경찰이 파악한 청구동금고 자산은 약 700억원 수준. 이 팀장은 "사업자대출이 1500억원 정도 나갔다. 자산을 한참 넘어선 것"이라며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봤다"고 회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청구동금고에서 2022~2023년 사이 나간 사업자 대출 가운데 1109억원이 사실상 '가짜 대출'이었다. 브로커 조직 두 갈래가 청구동금고를 거점으로 벌인 불법 대출이었다. 경찰은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상무를 비롯해 브로커, 중간 모집책,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등 1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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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가짜 대출자' 100명 찾아낸 수사 20년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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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한 지식산업센터 2층. 회사 간판이 붙지 않은 채 굳게 닫힌 호실이 눈에 띄었다. 청구동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핵심 브로커인 50대 남성이 불법대출 담보로 이용한 지식산업센터다. /사진=김미루 기자.

브로커들은 부동산 경기 하락기를 파고들었다. 분양이 안돼 실거래가가 분양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가·지식산업센터가 타깃이었다. 시행사·부동산업자와 손잡고 싸게 산 뒤 서류상 매매가격을 부풀렸다. 이 팀장은 "대출을 받은 뒤 경기가 올라갈 때 되팔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전국 100명 넘는 명의대여자들이 브로커들의 계획을 뒷받침했다. 이 중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팀장은 "수급자들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됐다"고 했다.

수사팀은 발로 뛰었다. 담보 부동산이 있는 인천, 평택, 김포 등 경기권뿐만 아니라 부산·창원·포항·당진 등 전국을 직접 돌았다. 매도인을 찾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과 이름을 올린 사람 얼굴이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이었다. 이면계약을 한 매도인은 수사에 쉽게 협조하지 않았다.

핵심 브로커 1명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 팀장은 6일간 잠복 끝에 브로커를 잡았다. 23년간 수사 기능에 몸담았던 경력이 빛을 발했다. 동료 경찰관은 "이 팀장이 팀원 4명이랑 전국을 돌며 100명이 넘는 명의대여자를 직접 찾아다녔다"며 "대상포진이 3번 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금리 상승기'가 힘을 보탰다. 브로커들은 빚을 갚지 않았고 금리마저 오르면서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연체가 계속되자 숨었던 명의대여자들이 제 발로 경찰을 찾아왔다.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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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단서로 파고든 범행 동기, 제도적 허점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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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재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금융수사팀장. /사진=김미루 기자.

이 팀장은 처음부터 '범행 동기'에 천착했다. 금고 상무의 동기를 밝혀내야 했다. 연결고리가 된 것은 상무가 타고 다니던 고급 외제차였다. "상무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풍문을 들은 수사팀은 상무의 수재 정황을 포착했다.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청구동금고는 상무 아래 직원 4~5명이 일하는 소규모 조직이었다. 이 팀장은 "이사장은 전문 금융인이 아니고 직원들은 경력이 부족하다 보니 상무 말이 곧 '여신 업무 방법서'가 되는 구조"라고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무 방법서가 훨씬 상세해졌다"는 금고 직원들의 반응도 나왔다. 범행 동기와 가담 구조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사건은 동네 금고에서 벌어진 임원 1명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2년에 걸친 집요한 추적 끝에 경찰은 이를 1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으로 규명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