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日·NATO 등 동맹국에 ‘무기개발비’ 부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제공하던 ‘무기 개발비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 미국산 무기를 수입할 때마다 막대한 추가 비용을 내라는 통보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나토(NATO) 등 핵심 동맹국 모두가 대상이다.

16일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이 같은 방침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정부 간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에 적용되던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FMS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 정부에 직접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미 정부가 품질과 계약 이행을 보증한다. NC는 이 FMS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반복성 비용’을 뜻한다. 특정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 라인을 구축할 때 딱 한 번 드는 돈이다. 초기 연구개발(R&D) 비용, 설계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평가 비용 등이 모두 NC에 해당한다.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서 바라본 국방부. /연합뉴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AECA)은 미 국방부가 이 NC를 회수하도록 규정한다. FMS로 무기를 팔 때, 구매국에 NC 일부를 청구하는 식이다.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외국에서 보전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법적으로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미 국방부는 그간 재량권을 행사해왔다.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에는 ‘전략적 이유’라는 명분으로 NC를 면제해줬다. 동맹국과 미군 무기를 통일해 상호운용성을 높이거나, 유럽 등 제3국과 치열한 무기 수주전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Defense News)는 과거 “NC 면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경쟁국을 따돌리고, 미군과의 장비 표준화를 이루는 핵심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준하는 동맹’으로 분류됐다. 미국산 무기를 들여올 때마다 NC 면제를 당연하게 받아왔다. 하지만 이 특별 대우가 끝나면서 당장 방위비 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NC 면제로 절감한 비용은 통상 전체 구매액의 5%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거래식 동맹관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미국 덕에 안보를 누리면서도, 대미 무역에서는 과도한 흑자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인식을 고수해왔다. 동맹국에도 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해야 한다는 ‘부담 공유’ 논리가 이번 NC 면제 폐지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NC 면제 폐지 통보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국과 나토(NATO)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동맹국 전반에 걸쳐 방위비 분담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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