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사장 외출하자 사모 추행한 50대

법원,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징역 3년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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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자신이 일하던 고물상의 사장이 외출한 틈을 타 사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강원 횡성군 한 고물상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던 A 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9시쯤 그 고물상 사장의 아내 B 씨(75)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간 뒤 지체장애인인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A 씨가 당시 고물상 사장이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한 틈을 타 그 집에 들어갔고, B 씨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접근해 신체 여러 부위에 손을 대는가 하면, '저처럼 잘생긴 OO는 없다'며 자신의 주요부위를 흔드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더구나 A 씨는 몇 년 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도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