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합성 대마’ 불법화… 합법화 기조서 7년 만에 규제 강화 선회

미국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던 합성 대마 제품이 일제히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13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와 CNBC 등에 따르면 미 의회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임시 예산안에 합성 대마(대마 추출 향정신성 화합물)에 대한 규제를 더 엄격하게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제조와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유예 기간 1년이 지나면 해당 제품을 제조·도매·소매하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처벌한다. 개인 소지시 처벌 여부는 주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 텍사스주 한 약국에서 직원이 합성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 흡연은 마약류 남용으로 처벌하지만, 대마(hemp)로 만든 수의나 대마씨가 든 일부 식품 허용한다. 미국 의회도 2018년 연방 농업법(Farm Bill)에서 농가 소득 증대를 이유로 대마 제품 일부를 합법화했다. 대신 대마에 들어간 핵심 향정신성 성분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량이 건조 중량 기준 0.3%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마 관련 업계는 이 부분을 파고들었다. THC 함량이 0.3% 이하인 ‘합법’ 대마에 향정신성 효과를 내는 유사 물질을 인위적으로 추출해 대량으로 유통했다. 가령 델타-8 THC는 대마초에 들어있는 THC와 화학 구조가 거의 똑같은 향정신성 물질이지만,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들 제품은 대마 기호용 사용(recreational use)을 금지하는 켄터키 같은 지역에서도 합법 타이틀을 달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타깃 같은 대형 유통 매장은 물론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렇게 유통되는 대마 제품 중에는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없이 팔리거나,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젤리, 음료, 사탕 같은 포장으로 아동·청소년을 공략한다는 비판도 거셌다. 켄터키 독극물 통제 센터에 따르면 대마 관련 신고는 최근 5년간 2배 급증했고, 이중 40%가 12세 미만 아동 사례였다.

국제 대마 엑스포에서 한 방문객이 대마 냄새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이 악화하자 주(州) 정부들이 먼저 움직였다. 지난달 24일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39개 주 법무장관들은 전미법무장관협회 이름으로 의회에 초당적인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일부 기업이 농업법 허점을 악용해 사실상 규제 받지 않는 향정신성 물질을 판매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특히 아동 보호를 위해 연방 차원 명확한 정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켄터키주 상원의원은 “이 위험한 제품들이 아이들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매코널 의원은 셧다운 협상 막판에 이 조항을 농업 세출안에 직접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안은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처럼 기호용 대마초 흡연에 상대적으로 너그러웠던 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대마초 흡연과 별도로, 합성 대마라는 파생 시장을 겨냥했다. 합성 대마 제품들은 규제 허점을 파고들어 2018년 이후 7년 만에 280억 달러(약 41조원) 시장으로 급성장했다. 미국 헴프 라운드테이블은 성명에서 “새 법안이 시장 95%와 30만 개 이상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마 관련 업계는 연령 제한, 성분 검사 의무화, 명확한 라벨링, 합리적인 THC 함량 제한 등 주류나 담배와 유사한 연방 규제안을 담은 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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