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세입자, 10명 중 6명 갱신요구권 사용

전세난·대출 규제로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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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세입자 10명 중 6명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현상이 전세난과 고강도 전세 대출 규제의 여파인 만큼,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인천 아파트 전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전세 갱신 계약 684건 중 451건(65.9%)이 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 같은 전세 갱신권 사용은 지난 5월 59.3%, 6월 63.9%, 7월 65.2%, 8월 66.1%, 9월 66%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 통상 2년인 계약에서 갱신권을 쓰면 2년 더 살수 있고, 임대인은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하다.

인천 송도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아파트의 전용면적 84.79㎡(25.65평) 전세 거래 1건은 지난달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종전 전세금 3억4천만원을 유지했다. 반면 인천 남동구 에코메트로 11단지의 아파트 전용면적 84.99㎡(25.71평) 전세 거래는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아 종전 전세금 3억원에서 3억5천으로 16.6% 상승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이 갱신권 사용이 활발한 이유로 전세 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 사는 곳에 계속 살기를 원하는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정보 플랫폼 아실의 아파트매물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 인천 아파트 매물 5만3천964중 전세 매물은 3천621건(6.7%)에 그치고 있다. 1년 전 4만8천308건 중 6천236건(13%)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또 전세대출 규제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보증한도는 종전 90%에서 80%로 줄였다. 또 버팀목 전세 대출 및 수도권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까지 모두 최소 5천만~6천만원 감소했다.

게다가 최근 정치권에서는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권도 종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최대 9년까지 전세로 거주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대출 규제로 계속 같은 곳에서 살기 위한 갱신권 사용이 늘고, 이로 인해 전세 매물까지 줄어드는 전세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맞물려 상당 기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