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익시트” 야 “백지시트”…‘항소 포기’·‘배임죄 폐지’ 공방

[앵커]

곧 이어질 후속 협상에 차분히 대비할 땝니다만, 여야는 저마다의 표현으로 '팩트시트'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익시트라는 민주당, 백지시트라는 국민의힘, 정치권 반응은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팩트시트를 '백지시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협상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조달과 투자 손실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없고,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디지털 주권까지 미국에 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습니다."]

국회 비준 없는 한미 협상은 무효라며, 협상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는 '국익시트'였다며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상호 관세 15%라는 큰 틀은 물론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도 제외한데다, 국민의힘 공약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담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등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에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이 바랐던 건 '백지시트'일지 모르나, 정부가 만들어낸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와 국익을 위한 '국익시트'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정부와 여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 쇼'를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을 재벌로 만드는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경제계의 숙원"이었다며 저급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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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