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동의 안 하면 휴대폰 안 본다? 의심할 게 뻔한데 …이게 전체주의”

檢 신분 보장 필요 의문이라는 정성호에
“외압 굴복하게 마들겠다는 뜻”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어 내란 동조 공무원을 솎아내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는 검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국이 전체주의로 질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한다”면서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할 게 뻔한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나”고 반문하며 “‘헌법존중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라면서 “나치 등 전체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썼다.

그는 “집권세력은 검사들도 굴종분자들로 만들려 한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면서 “그 누구도 항소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 ‘명령’은 없는데, ‘항명’은 있는가”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면서 “그게 의문이라면,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