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 ‘바늘구멍’ 유네스코 유산, 英리버풀은 개발사업 뒤 취소도

1995년 종묘 첫 등재, 최근 반구천 암각화
한양도성은 등재 실패… 서원-백제 재수 성공
세계 1위는 이탈리아 61개… 중국, 프랑스 순
독일 엘베계곡 등 개발-건설 땐 취소 사례도

종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최근 종묘 일대 개발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갈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실태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지금까지 종묘 등 총 16개를 등재해 전 세계 국가에서 23번째로 많은 유네스코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유산들을 둘러싼 개발 논란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의 리버풀 해양도시는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인한 스카이라인 변경으로 2021년 세계유산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때문에 어떻게 이 유산들을 보존해야 할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유네스코 유산 16개 등재… 세계 23위

석굴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5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1995년 종묘를 처음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이후 지난해 반구천 암각화까지 총 16개를 등재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주요 세계유산에는 1997년 등재된 창덕궁, 같은 해 등재된 수원화성, 2000년에는 사실상 경주 전체가 세계유산에 올랐다. 이밖에 조선왕릉, 남한산성, 가야고분군 등이 있다. 자연유산으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서천갯벌 등 한국의 갯벌 등이 있다.

한국은 전세계 최대 세계유산 등재 23위다. 1위는 이탈리아로 61개의 세계유산을 등재했고 2위는 중국(59개), 3위 프랑스(53개), 4위 독일(52개), 5위 스페인(50개) 순이다. 이밖에 영국(35개)은 8위, 미국(26개) 11위, 일본(17개) 17위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된다.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해당 유산이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넘어 인류 모두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국제적으로 ‘인증’한 것이다.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제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고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이를 파괴하지 않을 의무가 생긴다. 저개발 국가는 유산을 유지·관리·보호할 자금과 인력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 실패 및 퇴출 사례도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류 전체가 지켜야 할 유산’인 만큼 세계유산 등재는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 2017년 한양도성 유산 등재를 시도했지만,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실패했다. 2019년 등재된 한국의 ‘서원’도 애초 반려 판정을 받았다가 재시도 끝에 어렵게 등재에 성공했다.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도 재수 끝에 등재됐다.

등재가 된 이후에도 해당국의 관리가 소홀하거나 인근 개발로 세계유산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다. 대영제국 시절 무역의 중심지였던 리버풀의 해양도시는 산업혁명 당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하지만 2012년 항구와 도심 재개발이 진행됐고 유산 인근의 스카이라인 변화, 경관적 가치가 훼손돼 세계유산에서 제외됐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던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도 4차선 교량 건설 탓에 경관적 가치가 훼손돼 2009년 제외됐다.

●종묘 인근 개발되면 스카이라인 영향… 우려도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서울시는 최근 종묘 앞 재개발 지구인 세운 4구역 건물 높이 기준을 종묘 쪽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다. 층간 높이에 따라 35층 높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세운상가 자리에 공원을 조성해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만들어 서울의 구도심을 신도심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 인근 개발로 인해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가 세계유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서울시의 종묘 인근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올 4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 달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검토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이에 시는 “종묘 관련 이코모스 검토 의견서가 영어 원문으로 작성돼 전문 분야인 문화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해 논란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세계유산 지정 해제는 그야말로 기우”라면서 “유네스코를 비롯해 세계유산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종묘 경계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건축물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다. (국가유산청이) 법으로 규정된 구역 밖까지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산 취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서울시의 개발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5일 종묘 일대 현장점검에 나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며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나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 등 과잉 개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세계적인 사례도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종묘의 유네스코 유산 유지와 서울시 개발 사업의 영향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한번 유네스코 유산에서 지정 취소되면 다시 지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유산을 보존,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