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2차 '2025 AI윤리협의체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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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딥페이크, 온라인 성폭력, AI 기반 성적 이미지 생성 기술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기술 발전 속도보다 대응 체계가 늦어지는 현실을 진단하고, AI 시대의 젠더 폭력에 대한 법적·윤리적 규범과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이음)는 'AI 시대의 젠더폭력: 법적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AI 기반 성적 이미지 생성, 비동의 촬영물 합성, 온라인 젠더폭력 등 최근 쟁점 사례를 소개, 현행 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한계와 향후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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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한국IT여성기업인협회(KIBWA, 회장 김덕재)와 한국여성변호사회(KWLA, 회장 왕미양)가 공동 운영하는 AI윤리협의체(공동의장 정혜인·이소희)는 12일 오후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회의실에서 ‘AI와 젠더폭력: 기술이 만든 새로운 전장’을 주제로 '제2차 2025 AI윤리협의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딥페이크, 온라인 성폭력, AI 기반 성적 이미지 생성 기술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기술 발전 속도보다 대응 체계가 늦어지는 현실을 진단하고, AI 시대의 젠더 폭력에 대한 법적·윤리적 규범과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화 센터장(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이 '딥페이크와 온라인 성폭력의 윤리적 경계'를 주제로 청소년·여성 대상 온라인 성적 이미지 합성 범죄 확산과 피해 특성을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기술 악용은 기존 폭력의 심화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사회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로 생성한 성적 이미지 유포, 2차 확산 구조,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신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이음)는 ‘AI 시대의 젠더폭력: 법적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AI 기반 성적 이미지 생성, 비동의 촬영물 합성, 온라인 젠더폭력 등 최근 쟁점 사례를 소개, 현행 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한계와 향후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또 플랫폼 책임성, 알고리즘 투명성, AI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감독 의무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패널토론 대신 ‘AI 윤리 카드배틀’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조건부 공감문’을 직접 작성하고, 무작위로 추첨한 6개의 카드 중 가장 공감되는 3장을 투표로 선정했다.
프로그램 속에서 참여자들은 기술 피해자 보호, 플랫폼 책임 범위, 알고리즘 편향 문제, 청소년 보호 기준 등 다양한 관점을 카드 한 문장에 담아냈다. 이를 통해 윤리적 판단 다양성과 사회적 조건을 함께 탐색하는 참여형 공감 실험이 이뤄졌다.
KIBWA 김덕재 회장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법적 책임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윤리와 법제를 결합한 논의를 통해 여성기업과 국민 모두가 안전한 AI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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