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팩트시트' 두고 여야 입장차…'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한미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여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협력이 팩트시트에 명시되면서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핵잠 건조의 장소나 시기 같은 핵심 내용은 빠져 있는데, 정부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협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세부 조율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한편, 대통령실 '3실장'이 유튜브를 통해 한미 협상 후일담을 공개했는데요. 미국 측이 처음 제시한 협상안이 "기절초풍할 정도였다"는 회상까지 전하면서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질문 3>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대장동 논란을 덮기 위해 팩트시트를 성급하게 발표했다며 "백지 시트"라고 비판하자, 조승래 의원은 "국익과 안보는 안중에도 없다"며 "미국이 대장동을 덮어주려고 합의했느냐"고 맞받았어요?

<질문 4> 민주당이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현장에서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까지 열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을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검찰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대장동 일당을 재벌로 만드는 사법 참사"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배임죄 폐지 논의까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결해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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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