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여야 공방... "제계 절박 요구" "李 방탄 입법"

주진우·한동훈 "폐지 땐 대장동 일당 석방"
민주당 "정책과 관련 없는 저급한 낙인찍기"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 범죄"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경제계의 요구를 외면한 저급한 선동"이라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폐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 범죄"라며 "이왕 하는 김에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 대통령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다 처벌 못한다"며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되고, 강남 건물에서 국민들 월세 받으며 재벌로 살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배임죄 폐지에 대해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일당 무죄 석방"이라고 거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이 거론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 4심제, 헌법재판관 증원 모두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라면서 "북한도, 중국도 법이 있다. 단 독재국가는 법이 권력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배임죄 폐지가 진짜로 이뤄진다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반박에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배임죄 폐지’를 두고 온갖 프레임을 씌우며 경제를 외면하는 국민의힘, 그게 바로 '국민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 의원은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쳐라'는 식의, 정책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저급한 낙인찍기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경제계의 절박한 요구라는 정책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직 감정적 비난으로 논의를 호도하려는 저급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배임죄 폐지의 본질은 '경제계의 숙원'"이라며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는 이미 이번 폐지를 두고 ‘환영’의 의사를 비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의는 최근 진행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주주권 확대 등 상법 개정과 맞물린 ‘경제 제도 현대화’의 연장선"이라며 "경영상 판단까지 형사처벌로 재단하던 낡은 규범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민사·금전적 책임 중심의 합리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배임죄 폐지는) 이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이 논의되었던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경제 요구는 외면한 채, 정쟁에만 골몰하는 반(反)기업, 반(反)민생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정쟁으로 허비하는 '국민 배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