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덮기” vs “검사징계법 정상화”…대장동 항소포기 여진 계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 포기를 두고 여야가 주말에도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배임죄폐지가 대장동 사건을 덮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배임죄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하나둘 파괴되면 대한민국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해 배임죄가 사라지고 4심제가 도입되고 대법관이 증원될 수 있는 법이 입법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법치국가인가”라며 민주당의 자칭 사법 개혁안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한다.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배임죄 폐지야말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며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다 처벌 못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로 촉발된 검사들의 반발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들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이라며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온 검찰이 이제 와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친다니, 이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징계법 정상화라는 초고강도 개혁을 막아보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법·원칙을 세우겠다는 검찰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항고 포기 때는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는가”라며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온 검찰이 이제 와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친다니, 이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징계법 정상화라는 초고강도 개혁을 막아보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검찰 자신을 위한 방패가 아니다”며 “검찰청법 개정과 검사징계법 폐지·일원화를 통해 제대로 된 통제 속에 헌법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해 검찰 징계 절차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파면을 제외한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나머지 징계만 가능하다. 파면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정법 제36조 제2항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도록 해 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