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구속만료 직전에 변론 종결?…지귀연, 내란지판 지연 말라"

"전두환·노태우 1심 169일, 대법원 확정 13개월만에 마무리"
"국민은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 요구…엄중 책임 인식해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엄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백승아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 만료 일정에 맞춘 듯한 지연으로 국민적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 어떤 권력자의 재판도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적은 없다"며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재판도 1심까지 169일, 대법원 확정까지 1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고 했다.

이어 "(내란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구속 만료 직전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일정이 공개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석방 날짜를 계산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 재판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가르는 중대한 형사재판"이라며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국가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은 재판 진행과 재판부 배정 절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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