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민주 '성공적 외교' vs 국힘 '백지 시트' 연말 예산정국 뇌관되나

상임위서 野반대로 감액…17일 예결소위서 정면충돌 전망
與 "특별법으로 신속 이행"…野 "국회 비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FS, 공동설명자료)와 관련 후속조치'가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공개한 이번 팩트시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성공적 외교"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백지 시트"라며 국회 비준을 요구하며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팩트시트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예산 전선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당인 민주당은 감액 또는 보류된 관련 예산을 원상복구하려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된다"며 관련 예산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협상 내용과 용처가 불분명하다"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상임위에서 감액이 결정된 예산을 예결위가 다시 증액하려면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기재위·정무위·산자위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간 기싸움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9000억 원)는 상임위 단계에서 줄줄이 감액 또는 보류됐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 소관 한국수출입은행 프로그램(7000억 원)은 보류, △정무위 소관 산업은행 프로그램(6300억 원)은 절반 감액,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무역보험기금(5700억 원)은 1000억 원 삭감됐다.

민주당은 팩트시트는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준 절차를 밟으면 후속 조치 이행이 늦어지고 협상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58조와 제60조를 근거로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의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협상의 핵심인 3500억 달러(약 511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00억 달러(292조 원) 현금 부담, 연 200억 달러(약 29조 원) 조달 방안, 외환보유액 손실 방지책 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미 투자 비중이 18.7%로 일본(13%)·유럽연합(EU·6%)보다 높다며,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도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담긴 '비관세장벽 해소', '미국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산 원예작품 전담 데스크 설치' 등의 조항이 미국산 과일의 대규모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송언석 원내대표)고 했다.

이 같은 여야간 입장차로 오는 17일부터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심사에서 팩트시트와 관련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