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드디어 나온 팩트시트…"한미동맹 새 장 열어"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한국과 미국의 통상·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공개된 팩트 시트에는 대미 투자 상한 200억 달러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등이 담겼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미가 공동 팩트 시트를 확정하기까지 약 2주가 걸렸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처럼 민감한 사안에서 막판까지 문구 조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발표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먼저 통상 분야에서는 자동차 15% 관세 인하와 반도체 최혜국 대우 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대미 투자는 한해 200억 달러 이상 요구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됐는데요. 이번 통상 협상 타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역시 핵 추진 잠수함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핵잠 건조 협력을 제공한 사례는 오커스 안보 동맹 정도에 불과한데, 이번에 한국에 대해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건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4>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해졌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건조 장소·시기 같은 핵심 요소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협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간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5> 핵 추진 잠수함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까지 양국이 협력을 명시했습니다. 지금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20% 미만 농축이나 재처리도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협의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협정 변경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팩트 시트에는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와 주한미군 330억 달러 지원 계획도 담겼습니다. 재정 부담 논란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과 시점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전작권 전환 문제도 이번 협의에 포함됐습니다. 내년까지 2단계 검증을 끝내고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흐름이라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질문 8>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중국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질문 9>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팩트 시트를 두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의미를 강조하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번 합의가 향후 한미 동맹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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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