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대만’ 건드리자 구축함 무력시위…中-日 대치

시진핑-다카이치 회담 보름만 긴장 고조
日 “자위대” 발언 뒤 中 “목을 베겠다”
055형 구축함 등 3척, 일본 앞바다 통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정치 외교를 넘어 군사 영역까치 치닫고 있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진 지 불과 보름만이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1일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 3척이 일본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일본 방위성은 055형 구축함을 포함한 중국 함정 3척이 11일 규슈 가고시마 남쪽 해역을 지나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이들 함정은 동일한 경로로 규수 남부 해역을 두 차례 통과했다. 먼저 055형 구축함이 단독으로 해협을 지나갔고, 뒤이어 054형 호위함과 903형 보급함이 통과했다. 055형 구축함은 배수량이 1만 t(톤)을 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최첨단 구축함으로, 2022년 첫 함정이 공식 취역한 이후 현재 8척이 운용 중이다.

일본은 자국 선박 3척을 맞대응으로 파견해 중국 군함을 원거리에서 추적하며 촬영했다. 방위성은 중국 군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 속도를 유지했고, 어떠한 위협적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외신은 이번 사건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에 대한 중국의 경고이자 위협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과 관련된 잇단 발언 및 행보로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는 이달 1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린신이(林信義) 대만 총통부 선임고문과 약 25분간 면담했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날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만은 (일본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라며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심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린 고문과 악수하는 사진도 엑스(X)에 올렸다.

그러자 중국은 “사안의 성격과 그 영향력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등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더욱 격화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현직 총리 최초로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대만을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자위대를 투입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파장이 컸다.

중국은 내정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정책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8일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멋대로 들어오면 목을 베겠다”는 일명 ‘참수 발언’을 퍼부었다. 그는 9일에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10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집단자위권 발언을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같은 날 쉐 총영사의 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중국도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孫衛東) 부부장(차관)은 13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召見)했다. 쑨 부부장은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도로 나쁘고, 극도로 위험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면서 “14억 중국 인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중국 국방부도 가세했다.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대담하게 위험을 무릅쓰거나 심지어 무력으로 대만 해협 상황에 개입한다면 반드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철옹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며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2010년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의 중국 어선 조업 문제로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며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냈고, 결국 일본은 백기를 들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늘 ‘레드라인’으로 강조하는 민감한 문제다. 이를 극우 성향의 신임 일본 총리가 건드린 모양새에 중국은 점점 대응 강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태가 악화할 경우 2010년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