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잡으려다 이 동네도 무너진다”…10·15 대책에 뿔난 시민들

적법성 논란도 불거지며 법정 다툼
10·15 대책 발표 전 아파트값 하락한 곳도
삼중 규제에 주택 시장·정비 사업 대혼란
100건에 가까운 재건축 관련 민원도

노원구에 붙여진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삼중 규제’를 무리하게 일괄·획일 적용했다는 것이다.

15일 노원구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지난 7일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약 200장을 구내 곳곳에 걸었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개발에 기대감이 올라간 시점에 10·15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1주택 제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 모두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재건축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현금 청산’ 위험도 안게 된다.

여기에 집값이 하락했는데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반발이 지속하는 가운데 규제 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기준 2022년 12월 대비 지난 9월까지 2년 9개월 새 서울 도봉구(-5.33%)·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등 8개 구는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3년 1월 서울에서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는데, 이 가운데 8개 구의 아파트값은 10·15 대책 발표 직전까지 외려 하락한 셈이다.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개정키로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 모습 [이승환 기자]

특히 10·15대책 이후 주택 시장은 물론 정비 사업도 혼란을 겪고 있다.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10·15대책 발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생기며 주택을 매도하는 데 제약이 걸린 것이다.

목동·여의도처럼 10·15대책 이전부터 토허구역이던 지역은 지난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곳곳에서 거래 당사자 간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졌다. 10·15 대책 이전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렸는데, 그사이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에는 한 달 동안 100건에 가까운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날 ‘9·7 주택 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토허구역에서 주택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투과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 허가에 따라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과지구로 지정된 날(10월 16일)의 전날인 15일까지 거래 합의(매매 약정)에 따라 지자체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투과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를 인정하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