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 마지막 문 열겠다?”… 다카이치, 전후 일본의 금기선 흔드나

‘반입 금지’ 하나만 바꿔도… 일본 안보, 전혀 다른 얼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본인 SNS)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조항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후 일본이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핵 금기선이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지, 대만해협 긴장,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겹친 시점에 등장한 이번 움직임은 일본 내부의 노선 변화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질서를 흔드는 신호로 읽힙니다.

■ 흔들리는 비핵 원칙의 중심

14일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제조·보유는 유지하되 ‘반입 금지’만큼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함정의 일본 기항이 제한되면 유사시 미국의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총리는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도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하며 원칙 수정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비핵 3원칙은 전후 일본 외교와 안보를 규정해온 상징적 틀이었습니다. 이 틀이 일부라도 움직이면 일본의 전략 좌표 전체가 달라집니다.

■ ‘반입 금지’ 조정이 불러올 명분과 부담

다카이치 정권의 판단 뒤에는 지역 정세 변화가 자리합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해협 긴장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이어지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지와 자위력 강화를 실효성 있게 결합하려면 ‘반입 금지’가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위험 구도는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핵 피해국이라는 일본의 역사적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고, 국내 여론의 반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변국 대응 역시 한층 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일본이 핵무기 반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안보 방향 자체를 한층 더 예의주시하며 경계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핵 정책의 조정은 기술적 조율이 아니라 외교적 신호입니다.

일본이 그 신호를 움직이는 순간, 주변국은 즉각 안보 방정식을 다시 짜고 대응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 고조되는 중국의 경고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은 일본 대사를 초치해 총리 발언을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심각하게 파괴했고, 14억 중국 인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 나온 반응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일본의 움직임을 ‘정책 조정’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안보문서 개정 흐름과 맞물린 방향 전환

자민당은 내년 봄까지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핵 3원칙 조정이 이 흐름과 함께 진행될 경우, 일본의 전후 안보 패러다임은 사실상 대대적 재편 국면으로 진입합니다.

‘반입 금지’ 하나만 조정해도 전수방위, 평화헌법, 비핵 원칙이 맞물린 기존의 구조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재배열됩니다.

선 하나만 지워도 전체 그림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검토’라는 표현으로 덮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전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핵 금기선을 정책 테이블 위로 올렸다는 점에서, 일본의 방향 전환은 동아시아 안보 판도 전체에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