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회동서 ‘재판 받으라’ 했던 김용태 “李대통령,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말한 李대통령 여야 오찬 회동 ‘막전막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이 배신당해…‘윤 어게인’ 결속 물거품 될 것”
“이준석과 지방선거에서 연대 가능성?…양쪽의 개혁 없는 연대는 무의미해”

(시사저널=정윤경·변문우 기자)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그 정점이 어디까지 향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법무부와 대통령실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형사 재판과도 맞물려 있어 정치적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대선 전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었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지난 6월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대통령 오찬에서 "임기 후 재판받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며 대통령에게 직접 사법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의 발언과 대통령의 반응은 현재 제기되는 외압 의혹의 맥락을 읽는 하나의 참고점이 된다. 시사저널은 김 의원을 만나 그날 상황의 막전막후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그의 판단을 들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내가 비대위원장일 때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됐던 형사 사건에 대해서 재판 재개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형사 재판을 받겠다고 국민께 약속해 달라'고 직접 요구했다.

카메라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웃었는데,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는 여러 가지 압박성 발언들이 있었다. 구체적인 발언을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현직 대통령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제1야당 대표 격으로 간 자리였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나.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이 범죄자들의 편익을 봐준 걸로 해석될 수 있고, 항소 포기에 대한 실익이 정권에 있다고 많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정권 눈치를 보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다.

왜 이런 남용이 발생했는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지만, 장관이라든지 윗선의 개입은 충분히 국민이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의 목표는 외압 정점 규명인가. 대통령 연루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그렇다. 법무부 장관은 이미 연루돼 있다고 생각한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외압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대통령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실익이 있는 건 정권이다.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잘 모르겠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원장 흔들기로 시작했고, 재판 중지법을 발의할 준비를 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 이야기들이 나왔고, 재판 중지법이라는 새로운 악법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항소 포기보다도 그런 법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대장동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도 필요하다고 보나.

"그렇다. 국정조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특검이 조사해야 한다. 노만석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건 본질 해결이 아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연관된 뒷이야기,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발동할 상황이었다는 정황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특검으로 가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정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이번 항소 포기 건이 이재명 정권 쇠퇴의 시작점이라고 본다. 정권 초라 지금은 티가 안 나지만, 시간이 흐르면 권력 누수가 발생하고, 관련자들이 하나씩 증언하기 시작하면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장동혁, '李 대통령 탄핵' 발언, 말의 무게 떨어질 수도"

장동혁 대표의 대통령 탄핵 발언은 어떻게 보나.

"탄핵을 언급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엔 동의하지만, 후속 조치 없이 말만 나오면 말의 무게가 떨어질 수 있다.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과감한 표현을 쓴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탄핵을 이야기했다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이 '말만 하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온 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흐름에 대한 평가는.

"지금 지도부는 중도 확장보다는 극단적 지지층 중심의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가 국민의 상식을 되찾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다만 너무 늦다. 12월3일, 계엄 1년이 되는 날이 마지노선이다. 그날 윤 전 대통령과의 분명한 단절 메시지를 내야 한다. 혁신위는 사실상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고, 지금은 정치 혐오만 키우는 상황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쉽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나.

"솔직히 윤 전 대통령에게 당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 영부인 리스크부터 비상계엄까지 모든 게 국민과 당에 대한 배신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라는 건 착각이다. 지금 재판에서 대통령의 거짓말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만큼, '윤 어게인' 지지층의 결속도 결국 물거품이 될 거라고 본다. 윤 전 대통령과 명확하게 끊고 가지 않으면, 우리 당이 다시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없다."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의 한사람으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혁신 없이 합치는 건 의미가 없다. 국민들은 포장지만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다. 물론 선거 직전에 박빙일 때는 기술적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양쪽 모두 혁신이 전제돼야 자연스럽게 연대나 합당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