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국 핵함 건조' 명문화…후속 협의로 마침표 찍어야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14일 확정
핵추진 잠수함 건조 명문화,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길 열어
원자력협정 개정 등 공란 채워야

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해 동의를 이끌어냈던 핵잠수함 건조 가 문서로 확정됐다는 부분이다.

애초부터 이번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힘의 논리에 맞서 덜 내주는 게 최우선 목표였던 만큼 관세협상에서 선방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우선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양해했고 연료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핵잠수함 건조는 원자로설계와 안전성, 소음 저감 등 최고의 군사기밀이 요구되는 만큼 만일 미국에서 건조하게 되면 핵잠 능력의 축적은 물론 기술자 양성과 원전,부품,제어 등 유관업체의 참여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으로 미뤄 국내 건조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핵연료 확보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핵심 현안으로 남았다.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핵잠수함에 필요한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한미 두 나라가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할 수도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으나, 한국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점에서 우리의 경우는 역량에 걸맞는 방식으로 권한을 확보해 나가는게 관건이다.

이번 협상에서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에 미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대목은 일부 진전이지만 당초 목표였던 일본 수준의 농축과 재처리 권한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합의했으나 큰 틀의 방향만 정해졌을 뿐 방법은 여전히 협상의 영역으로 남겨졌다. 핵연료 확보와 방폐장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최우선으로 미측과 후속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경제를 옥죄었던 관세 등 통상 부문에서는 지난달 29일 합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미국의 산업에 현금 투자하는 대신 자동차와 목재 등 품목의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향후 반도체 품목 관세는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다. 대미 투자의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받기 위해 양국 통상장관 사이에 맺어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이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는 냉혹한 국제 현실을 재확인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통상분야에서 우리가 선방했다 해도 수천 억 달러 대미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와 일자리에 주름살이 될 것이다. 핵잠 건조와 핵연료 확보에서는 여전히 공란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안보 분야의 남은 과제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후속협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외교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권도 국익을 위한 외교에는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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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웅 논설위원 leejw@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