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모든 위협 억제” 팩트시트 곳곳에 대중 견제 넣었다

“대만해협 평화”도 명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미 양국이 14일 공동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했다”는 문구와 함께 대중 견제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 팩트시트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직접 들어가지 않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나 남중국해 내해화(內海化) 시도 등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한국이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역내 위협’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양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안(兩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도 했다. 일방적 현상 변경은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 행동을 뜻하는 표현이다.

팩트시트에는 “항행(航行)과 상공 비행의 자유, 기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 모든 국가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해야 함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중국의 남중국해 등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최근 수년 사이 서해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며 내해화를 시도하고 있고, 남중국해 일대의 해로가 차단되면 한국의 수입·수출길도 막히기 때문에 우리 국익과도 직결된 문제다.

양국은 또 팩트시트에서 “한미 양측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은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 팩트시트에 대해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