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무허가 김양식 급증...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김윤 2025. 11. 14. 21:01
본격적인 물김 생산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또 다시 무허가 김양식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은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지역에서
무허가 김 양식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라남도 차원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무허가 시설이 늘어나면서
신규 어업 진입도 막히고 있어 귀어·귀촌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