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 사고’ 교사 선고유예…“전적인 책임은 과도”

[KBS 춘천] [앵커]

2022년 속초로 체험학습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죠.

올초, 1심 법원은 인솔한 담임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선 교사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가을,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초등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솔한 담임 교사와 보조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담임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조교사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9달 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담임 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 형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가 있는건 맞지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또한, 선고에 앞서 유족과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는 교단에 계속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계에선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입니다.

[최고봉/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고심 끝에 선고유예를 내린 것이 아닌가."]

다만, 무죄 선고가 아닌 만큼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주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다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교원의 책임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현장체험학습을 가야 하나."]

이에 교원 단체들은 재판에 따라 책임여부가 갈리지 않도록 관련법에 교사 면책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