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특위,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에 "사법정의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3대 특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시대 신용한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데 대해 "사법 정의에 대한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강, 김동아, 박균택, 박창진, 신용한, 백혜련, 윤건영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해 법원의 판단이 내란 청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위 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의 엄중한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위 위원인 신용한 지방시대 부위원장은 "이번 기각 결정은 내란 사안의 중대성과 확보된 증거, 사법부가 지켜야 할 헌정 수호 책무를 고려할 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재판부가 내란단죄에 앞장서야 할 판에 특검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은 국민과 헌장질서에 대한 배반으로 내란청산은 제1의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박 전 장관 관련 영장 기각에 대해 "확인된 정황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능력 점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 대규모 검거·구금 상황을 전제로 한 실행 준비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내란공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무위원 서명 확보·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 지시, 장관실 PC 교체 및 문건 삭제 등 은폐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지만, 법원이 위법성 인식 부재를 근거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실관계를 축소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황 전 총리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속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의 SNS 게시물에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강력히 대처하라', '종북·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라', '국회의장과 한동훈을 체포하라' 등 내란 선전·선동 성격의 표현이 직접 작성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안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가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반복되는 영장 기각이 국민의 내란 청산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들은 "내란세력을 일벌백계해야 할 사법부가 특검수사에 제동을 걸며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는 내란범의 최후 보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가 판단의 독립만을 이유로 상식과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 이어질 경우 특위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은 이미 내란의 실체를 명확히 목격했다"며 "사법부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내란 종식, 책임자 처벌, 헌정 질서 회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