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대통령, “‘특별한 희생’ 경기북부 배제돼 안타까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파주에서 열린 경기 북부 타운홀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경기 북부를 찾아 주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중첩 규제 등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현안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파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는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왔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돼 온 경기 북부에 대한 불합리성을 짚어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통령은 "제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며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에서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해서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수년간 안 된다더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매년 반복되는 수재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반환 공여지 문제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로 피해는 많이 보면서 혜택도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꽤 많았을 것"이라고 서술했다.

또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로 불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가 드디어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며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가 수십 년간 국가 전체를 위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제안도 듣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경기 북부에 태부족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양주·양주 등에 건립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협조 등을 요청했다. 특구 지정 등을 통한 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파주 주민은 경찰 인력 지원으로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포천시민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 등을, 동두천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옛 성병관리소를 박물관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