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발표 중 이례적 중국 언급…속내는?

【 앵커멘트 】 오늘 한미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하는 선한빛 기자에게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핵추진잠수함, 우리나라에서 지을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팩트시트가나왔는데 건조 장소는 빠져있었죠.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스타일상, 향후 미국 건조를 주장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무조건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이고, 그걸 전제로 협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건조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면 팩트시트에 됐을텐데 장소 언급은 안되어 있었죠.

위성락 실장, 오늘 기자들에게 미국에서 건조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 질문2 】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내에서 관보 게재가 언제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일단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한미 양국은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관세 인하는 미국 상무부가 연방 관보에 게재를 해야 법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일본 사례를 봐도, 9월 4일에 관세 15% 인하에 합의했지만, 실제 발효는 연방관보 게재 이후인 9월 16일이었습니다.

【 질문3 】 농산물 개방은 이번엔 빠졌는데, 향후 압박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기자 】 쌀과 소고기, 대두 등 핵심 농산물 추가 개방 조치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최근 미중 통상 갈등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때 우리에게 대두 수입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 합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쌀이나 소고기 추가 개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향후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큰 협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당장 농산물 개방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질문4 】 대통령이 오늘 발표에서 중국 얘기를 꺼냈는데, 이유는 뭐죠?

【 기자 】 오늘 팩트시트에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중국을 배려한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미 간 협상 내용을 발표하면서 중국 얘기를 했다는 건 이례적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 말미에 갑자기 중국과 경제협력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팩트시트에 대만해협 문제,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담겼죠.

두 사안 모두 중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미국에 경도되는 게 아니냐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 가능해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