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마무리, 품목별 관세는? 자동차 15%, 반도체 '대만수준', 철강 50%

자동차·부품, MOU 법안 제출달 1일 적용
항공기·부품 상호관세 면제…의약품 최대 15%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구리도 면제
비관세 논의 결과도 발표
쌀·소고기 방어
디지털서비스 분야 "美기업 차별 않기로"
상호관세는 지난 8월 7일부터 15%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로 향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별 관세에도 변화가 생긴다.

협상에 있어 주요 쟁점이었던 자동차 품목은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15%(기존 25%)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 향후 부과가 예정된 반도체 품목은 최대 경쟁국인 대만과 같은 수준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항공기 품목 및 항공기 제작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는 면제된다.

다만 철강 품목은 50% 관세가 유지된다. 미국이 협상국가와 상관없이 기존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상호관세는 미국이 지난 8월 7일 시행한 15%를 적용받는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내용이 최종 합의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사진은 14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 제출되면 車관세 15%…철강은 50% 유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과 함께 그간 한국 측이 요구해 온 관세인하를 공동설명자료에 명시하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율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인하 시점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관련 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11월 1일자부터 자동차 품목에 대한 15% 관세율이 소급 적용된다.

한국의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는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슷한 수준을 부과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관세율은 추후 미국과 대만 간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 측의 주요 관심사였던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50%로 유지된다.

김정관 장관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야"라며 "여러 가지 방향을 논의했지만, 현재 미국의 입장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철강 관세에 대해서는 50%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항공기·부품 품목은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모두가 면제된다. 항공기 관세 면제는 MOU 서명일인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항공기뿐 아니라 항공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에도 관세가 면제된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가 적용되고,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에 대해선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적용 시점은 추후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

■쌀·소고기 방어…망사용료 관련 "美기업 동등대우"
산업통상부는 이날 그간 한미 간 비관세 분야 논의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농업계의 관심사였던 쌀·소고기 등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

여한국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감안해 우리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하고, 투명성 제고 및 협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통신·정보기술(IT) 분야 쟁점이었던 망사용료, 온라인플랫폼법 등과 관련해선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원칙적 내용에 합의했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