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X-ray] ‘외교 실적’으로 올린 李 지지율, ‘사법 리스크’ 부각에 도돌이표

‘경주 APEC’ ‘한미협상 타결’ 성과에도 59%로 복귀…“대장동 항소 포기 영향”
李 부정평가 이유 1위는 ‘재판 회피’…항소 포기 사태엔 ‘적절 29%-반대 48%’
국힘, ‘항소 포기’ 고리로 반격 노리지만…“소수야당-우클릭 행보에 여론 외면”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월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 슈퍼위크' 후 60%선을 웃돌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그간 잠잠했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주목받으면서다. 실제 국민들도 항소 포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정부와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일부라도 드러난다면 대통령 국정 동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11~13일 유권자 1003명 대상,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1.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4%p 하락한 수치로 한 주 만에 60%선이 무너진 셈이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32%, 의견 유보는 9%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부정 평가 사유를 봐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된 모습이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5%)였다. 이어 '경제/민생' 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독재/독단'이 각각 6%씩 조사됐다. 사법리스크 관련 우려 의견만 21%에 달한다. 긍정 평가 이유 1위로 꼽힌 '외교' 실적을 희석시키고 있는 셈이다.

항소 포기 사태 자체에 대한 여론은 더욱 부정적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적절하다' 29%보다 많았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공정 기조에 예민한 2030 청년층 반발은 더욱 컸다. 20대에선 적절 17%-부적절 42%로 나타났고, 30대도 적절 24%-부적절 49%에 달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도 적절 29%-부적절 48%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됐다.

썸트렌드로 분석한 '항소포기' 연관 뉴스 및 포털 검색어 그래픽 ⓒ썸트렌드

'항소 포기' 핵심 연관어는? '이재명' '정성호'

시사저널이 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언급 키워드들의 뉴스·포털 언급량과 연관어를 분석해본 결과, 해당 키워드는 검찰의 항소 시한이었던 8일 자정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검색량이 증가해 10일 2111건 최고치를 찍었다. 이중 87%는 부정적 취지의 언급이었다. 특히 해당 키워드의 연관어로 검찰 인사들도 아닌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핵심 인물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해당 사태는 앞서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장동 일당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 검사들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인 결정이어서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해당 사태를 고리로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대정부 공세' 고삐를 움켜쥐는 모습이다. 만약 국민의힘 의도대로 향후 국회에서 시행하는 검찰 국정조사를 통해 외압이나 윗선 개입 정황이 발견되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한 여론이 다시금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또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과 배임죄 폐지 등 국정 과제들의 동력을 저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선 우클릭 행보 중인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지난 11일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일단 전말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이지 않나. 국민들이 '본인들은 뭐 잘한 게 있나'라며 호응을 잘 안 한다. 그래서 이들의 특검이나 탄핵 주장은 힘을 못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또 이들이 특검을 하자고 한들 원내에서 소수이니만큼 특검을 도입할 기회가 없다"며 "여기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