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16일 만에 팩트시트…車관세 15%·핵잠 韓 건조

[앵커]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 관세율을 포함한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에 협상 내용을 정리한 공동 설 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가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3천 5백억 달러 대미 투자를 전제로 자동차 관세는 15%로 조정됐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종 합의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들고나와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대미 투자 규모는 정부 발표 그대로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조선 분야 투자 1천 500억 달러를 비롯해, 2천억 달러 현금 투자의 경우 에너지와 반도체, 의약품과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등이 투자 분야로 거론됐습니다.

현금 조달은 연 200억 달러 상한을 두고, 우리 외환시장 충격이 우려되면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도 직접 명시됐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상업적 합리성' 문구는 팩트시트에 빠졌는데, 양해각서에 포함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미국은 우리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고율 관세가 예고됐던 의약품도 15% 이하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합의문에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고)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하기로)]

이와 함께 우리 국내총생산의 2.3% 수준인 국방비를 3.5%로 높이기로 하고, 2030년까지 미 군사 장비를 250억 달러 구매한단 계획입니다.

우려가 컸던 농산물 추가 개방은 이번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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