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사천 입지 최선일까…"연구개발·산업진흥 기능 대전에 둬야"

'우주청 연구개발본부 설치와 우주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우주청 연구개발본부 설치와 우주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이채린 기자

현재 우주항공청(우주청)이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입지 문제로 국가 우주정책의 컨트롤 타워라는 핵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우주청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전담으로 하는 본부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같은 우주 산업 전담 기관을 신설해 대전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우주청 연구개발본부 설치와 우주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대전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이주희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조승래·장철민·박용갑·박정현·장종태 의원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다. 

발제를 맡은 양준석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우주청이 우주청 설립의 목적 달성, 국가균형발전, 연구개발 효율성, 뉴스페이스 대응,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 측면에서 우주청 입지 문제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KAIST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가 밀집한 대전에 연구개발본부가 자리할 때 기술혁신의 속도가 극대화된다"고 했다. 

양 연구원은 "올해 국제우주대회(IAC)에 참여한 국내 주요 우주기업 12곳 중 7곳이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을 정도로 대전은 이미 우주산업 혁신생태계가 조성됐다"며 "우주청 연구개발 본부가 대전에 생기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기능과 민간 혁신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우주청은 연구개발, 산업진흥, 우주정책 3가지 기능을 위해 세워진 기관이지만 현재 우주청은 입지와 구조적인 문제로 연구개발, 산업진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우주청이 우주정책에 집중하고 연구개발, 산업진흥을 전담할 본부, 기관을 새로 만들어 대전에 두자는 것이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입지 문제로 우주청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다수 확보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토론에서 사공영보 솔탑 대표는 "사천은 서울에서 출발하면 하루가 소요될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져 우주 관련 회의를 하면 대부분 서울, 세종, 대전 등에서 한다"며 "효율적인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윤효상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올해부터 우주청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KAIST에 구축되기로 한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관련 예산을 올해 거의 집행하지 못했다. 센터 구축을 시작하지도 못한 것이다"며 "사업비 관리 지침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인데 지금 현재 우주청 행정 인력으로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우주청 내에 우주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기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문석 ETRI 위성통신연구본부장은 "산학연이 함께 연구하고 시험할 수 있는 공통된 환경이 중요하다"며 "대전에 우주 관련한 산학연 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전을 우주 연구개발 기능을 집중해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재형 우주청 기획조정관은 "아침에 우주청에 출근했다가 10시 반에 나와 국회에 오후 1시 30분에 도착했을 정도로 우주청은 서울과 '일일 생활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지를 거론하면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신설 조직의 기능, 역할을 먼저 건설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논의에서 입지를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