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과학기술 예산 합의 '보수의 품격' 보여준 최형두

흔쾌히 표결 없이 처리하면서 예결위 방침 양해 구하며 눈길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이 담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에 일부 반대 의견에도 표결 처리가 아닌 만장일치 처리에 동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를 표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모처럼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된 장면이었다.

지난 12일 과방위 과기부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국민의힘 쪽이 일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산안에 합의 처리를 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최형두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진흥해야 하고 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부 재원을 다 사용해야 한다는 데에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최형두 간사는 “일부 항목에 대해 여야 의원들께서 증액 요구한 게 굉장히 많다.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 아마 1조 정도 이상의 증액안으로 예결위에 넘어가게 되는데 정부 동의 없이는 안 되는 문제”라며 “그런 차원에서 과기부 예산 중 여러 부처와 중복 소지가 있는 부분, 한 1000억 정도에 대해 감액 의견을 저희 당 의원들이 냈다”고 예산안에 대한 일부 이견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최형두 간사는 “그런데 이걸로 전체 과기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 의견만 분명히 하고 전체 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지 않았다. 표결을 하지 않았다”며 합의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최형두 간사는 예결위 심사 과정으로 넘어 가면 일부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 쪽에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최형두 간사는 “제가 예산 결산 특위에도 들어가서 과방위에서는 유일하게 계수조정 소위에도 참가할 것 같다. 정부 예산 중에 특히 과기부 예산 중에 다른 부처와 중복 소지가 있는 몇 개 사업이나 소비성 예산에는 감액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의원님들이 고르게 올려놓으신 다른 여러 필수적인 증액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최형두 간사는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여야 의원 간의 토론을 거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특히 AI 진흥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한 만큼 그건 표결로서 반대하지는 않겠다”라고 재차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과기부 예산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김현 민주당 간사는 최형두 간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 예산안이 처리되자 최형두 간사는 “저희는 정당 행사 관계로 이석하겠다”며 회의가 30여 분 늦게 시작한 데 대해 한마디 했다. 김현 민주당 간사가 연달아 “죄송하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하자, 최형두 간사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이를 지켜보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판사예요? 자꾸 죄송하다 그러세요”라고 최근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 밈을 떠올리게 해 웃음이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