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농산물 검역’ 전담데스크 만든다…“감자·사과 등 민감품목 논의 핵심창구”

한·미 무역합의 공동 설명자료 공개
비관세장벽 해소 협력 강화 등 약속
농식품부 “기존 원칙 재확인 수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무역합의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관련 소통 강화를 위해 전담 데스크를 설치한다. 미국산 감자·사과·배 등 민감 품목의 수입 논의를 진행하는 핵심 창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한·미 양국 정부는 10월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무역합의에 대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대해 조선분야 투자(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2000억달러)를 진행한다. 대신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해 부과했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한다. 특히 한국 산업계의 우려가 컸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았고, 곧 발표될 의약품 관세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안보분야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농업과 관련된 합의 내용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협정과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자 미국의 신청 요구에 대한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미국산 원예작물의 검역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검역 절차가 지연된다는 불만을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만큼 소통 강화 측면에서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담 데스크에 대해 “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형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이번 무역 합의에서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포함시켰다. 현재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중에는 체더·고다(하우다) 치즈, 살라미(육가공품) 등 특정 치즈·육류 제품의 명칭의 경우 유럽 등 일부 생산지역의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리적표시(GI) 보호 규정과 목록에 포함돼 있어 다른 지역 수출자는 사용할 수 없다. 

미국은 기존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 등을 통해 이같은 한국의 외국 GI 보호가 미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접근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합의에서 이같은 우려 사항을 해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표 내용 중 상당수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