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왜 늦었나…“미 정부 내 이견, 발표 1~2분 전까지 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의 통상과 안보 분야 합의사항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16일 만에 공개됐다. 애초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2~3일 안에 발표된다고 했지만, 양국이 세부 문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 도중 ‘애초 예상보다 늦게 합의문이 발표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물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런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 문제, 또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매달린 부분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한 부분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모든 내용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때 완벽하게 합의됐다”며 “바꾸려고 시도한 게 있다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부분이고, 추가된 게 있다면 원잠 부분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위 실장의 설명대로 지난달 29일 양국이 협상 타결을 알린 뒤 워싱턴과 서울의 고위 당국자들은 문구를 두고 치열한 핑퐁게임을 이어갔다. 변수는 미국 정부 부처 내 이견이었다. 대통령실은 외교 협상에 대한 내용이라며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미 간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 간 다툼이 팩트시트 조율 과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이 보유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에 연료를 제공하는 것 등에 반대의견을 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위 실장도 “미국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처 안에서도 다를 수 있는데, 필요할 때는 논쟁하기도 했다”며 “마지막까지 그런 작업을 했고, 이 문구는 얼마 전에 조정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시트 발표가 미국 정부 내 이견으로 지연되자 우리 정부는 미 국무부·국방부 등과 접촉해 기존 합의 문안대로 확정할 것을 설득했다. 지난 12일에는 캐나다 주요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팩트시트 조속 발표를 요청하기도 했다. 양국은 이날 팩트시트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문구를 두고 협상을 이어갔다. 위 실장은 이날 “팩트시트가 발표되기 1∼2분 전까지 의견조정이 있었다”고 협상 상황을 전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