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차별 이제 그만” 17만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전면개정 촉구

전국 17만 중앙회 집행부 장애인 기업 대표들이 지난 1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전면개정’ 집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위원장 조영환)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장애인기업중앙회 집행부 대표 및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감시 센터 설치, 특별 사법 경찰 도입, 재정 투명성 확보”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조영환 위원장은 “현행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2005년 제정 이후 20년간 실질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 기업에 대한 차별이 구조화됐다”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기업 물품, 용역, 공사 등 구매 의무 조항이 있지만 감시·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애인 기업들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 물품, 용역, 공사 납품 관련 ▲검토 단계 배제 ▲계약 후 일방적 취소 ▲대금 지급 지연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제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기업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집회에서 ▲ 장애인기업 차별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독립 기구 신설 ▲ 감시센터 내 차별 행위에 대한 실질적 조사·처벌 권한 부여 ▲ 공공 조달 물품, 용역, 공사 납품 관련 우수 시 반영 여부 의무 검토 ▲ 물품, 용역, 공사 납품 관련 발주 기관 내 장애인기업 참여 심사 위원회 설치 ▲ 장애인기업 지원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의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조영환 위원장은 “현재 전국 17만여 장애인 기업이 연간 약 15조원 매출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불공정 거래에 무방비 상태”라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전면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앞서 장애인기업차별철폐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전면 개정안 발의를 요청했다.

정진욱 의원은 “장애인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감시센터 설치와 특별 사법 경찰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국회 앞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며 법 개정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장애인기업은 단순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용 확대에 그치지 않고, ▲납세의무 세수 증대 ▲장애인 및 비장애인 고용 창출 ▲국가 복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가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되면 장애인 복지 지출이 줄고 세수가 늘어나 국가 재정에 순(純)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이는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문제”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