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타는 게 이득" 진짜였다…기금 8개월 뒤 바닥?

[앵커] 

"최저임금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가 늘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높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방수현 / 서울 서대문구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그거(최저임금)에 비해서 근무 강도가 너무 세서… 저 같아도 안 하고 실업급여받을 것 같아요.] 

[이민철 / 제주 서귀포시 : 일하는 것보다는 적게 받아야 사람들이 일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나…(실업급여가) 노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 같으면 좀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 5일, 40시간을 일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월 184만 원. 같은 기간 실업급여로 받는 돈은 192만 원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8만 원 가까이 더 벌 수 있는 셈인데, 실업급여는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을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도 매년 늘어 재작년기준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윤동열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실업급여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인 것을 75%, 60~70%까지 낮출 수 있겠지만… 덜 받게 되는 사람들은 반발 같은 경우가 노동계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선 실업급여 기금이 8개월이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며 구조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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