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속 ‘이색사업’ 눈길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보급 지원 국립공원 내 숲 결혼식장 3군데 조성 고립·은둔 청년 온라인 돌봄서비스도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생활밀착형 이색사업들이 눈길을 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적지 않은 세금. 그러나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실감하기는 쉽지 않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 불편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색사업이 눈에 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강화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기능. 기획재정부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1.4ｔ 이하) 운전자에게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보급을 지원한다. 이 장치는 오조작 여부를 감지해 정차 또는 시속 15㎞/h 이하 상황에서 가속 페달이 과도하게 밟힐 경우 급가속을 억제한다. 5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설치 비용(대당 약 44만원)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약 2000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경찰 사칭 피싱 차단 체계 구축
발신정보 표시 기능 도입 시 화면. 기획재정부
기관 사칭 피해액은 2023년 2364억원에서 2024년 5349억원으로 116.3% 급증했다. 이에 따라 8억6000만원을 들여 수사관 업무전화 3만910회선에 발신정보 표시 기능을 도입한다. 실제 경찰이 전화를 걸면 수신자 휴대전화 화면에 ‘통신사 인증 발신정보(예: OO경찰서)’가 나타나도록 해 피해 예방과 수사업무 효율을 높일 전망이다.
국립공원 숲 결혼식 인프라 조성
전북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공공예식장. 기획재정부
국립공원 내 3곳에 결혼식장을 마련해 예비부부가 숲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35억원이 새롭게 투입되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은 꽃장식, 메이크업, 사진 촬영 등 부대비용도 지원받는다.
방치된 쓰레기 정비 확대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운반·처리반 운영. 산림청
생활·영농폐기물과 하천·하구·댐 쓰레기, 해양 폐기물까지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는 사업이 강화된다. 인구소멸위기 농어촌에는 지역주민 중심의 ‘수거지원단(가칭)’을 구성해 관리를 맡기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 처리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752억원이던 예산은 829억원으로 늘었다.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신탁계약에 근거한 재산관리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재산 갈취 등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이 시범 도입된다. 750명을 대상으로 환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생활비, 의료비 등 실질적인 재산관리를 지원한다. 19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경제적 피해 예방과 자기결정권 보호가 목표다.
고립·은둔 청년 정서 돌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지속적 소통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약 54만명으로 추산되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해 10억원을 신규 편성해 온라인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메신저, 문자, 앱 등을 통해 동일 상담사가 주 1회 먼저 연락하는 ‘선제적 돌봄’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서적 긴장 완화를 돕고 필요 시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 추가 상담을 지원한다.
침수지역 맨홀 사고 예방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례. 서울 도봉구
집중호우 때 맨홀 뚜껑이 들리며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침수 우려 지역 맨홀 20만7000곳에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1104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전국 침수 위험 지역 전반에 안전 장치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이외에도 72억원을 새롭게 편성해 2005년 이전 허가된 노후 아파트 중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곳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또한 과태료 고지서에 QR코드가 삽입돼 경찰서 방문 없이도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7억6000만원의 예산을 새로 투여한다. 아울러 군 장병이 직접 탐지·제거하던 폭발물과 지뢰를 로봇이 자동으로 탐지·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09억원에서 113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