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2심도 유죄…법원 “전적 책임 어려워 선고유예”

▲ 14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14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내린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면서도, 전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피해 학생 유가족과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의 과실이 결합해 사망 결과가 발생한 만큼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며 형 자체는 유지하되 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돼 금고형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교육공무원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로써 A씨는 교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켜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던 버스 기사 C씨는 항소심에서 유가족과의 합의가 참작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거나 인솔 지점을 이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서는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교사 기소 소식이 알려진 뒤 전국의 교사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고,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교육 현장에서는 제도적 보완과 안전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