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대책 담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6년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호의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으로,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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