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잠·우라늄 농축 문 열렸다"…美 최초 문서화 [김경민의 적시타]

핵잠·농축·재처리까지…한미 문서에 처음 등장한 '금기 조항'
미 해군 군함 한국서 건조 가능…조선·방산 협력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
한국 외환시장에 美 '200억달러 안전판' 삽입…투자·환율 연동 새 체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문건(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재처리 절차 지원 △미 해군 군함의 한국 조선소 건조 가능성 △연간 달러 조달 상한 설정 등 기존 한미 협의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조항이 처음 문서에 정식 반영됐다. 안보·에너지·조선·통상·금융 전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구조 자체가 새 틀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잠·농축·재처리까지…한미 문서에 처음 등장한 '금기 조항'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한국이 오랫동안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미국의 우려로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이번 문건에서 처음으로 '승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미국이 지원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한미 원자력협정 구조상 민감한 제한이 적용돼 온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명시는 한국의 핵연료 사이클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한 조정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첨단 무기 체계와 군사 인공지능(AI), 사이버·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 해군 군함 한국서 건조 가능…조선·방산 협력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

조선·방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조항이 등장했다. 문건은 미국이 미 해군 함정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열어둔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조선사가 미국 상업·군수 조선 능력을 보완하는 생산·정비 거점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국은 조선 협력 전담그룹을 가동해 조선소 현대화, 정비·수리, 인력 양성, 공급망 재편 등 범위를 넓힌다. 한국이 이미 세계 최대 상선 건조 역량을 갖춘 만큼 미 해군의 선박 수요 분산에 기여하는 구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김건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를 읽고 있다. 사진 속 내용에는 미국산 선박의 한국 내 건조와 정비가 확대될 수 있으며, 미국 법률 및 한·미 123협정의 조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조선 산업이 원자력 추진 선박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뉴시스

한국 외환시장에 美 '200억달러 안전판' 삽입…투자·환율 연동 새 체계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이행 과정에서 조달해야 하는 달러 규모를 연간 200억달러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대규모 투자 이행으로 달러 수요가 급증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양국이 동시에 인식하고, 외환시장 안정 장치를 공식 문서에 넣은 첫 사례다.

한국은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대량 매수하기보다 해외 조달·스왑 등 다른 방식을 우선 활용하도록 명시됐다. 통상 조항에서는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고정하는 조정안이 포함됐다. 농식품 비관세장벽, 데이터 이동, 디지털 서비스 규제 등에서도 차별 해소 조치가 강화됐다.

이번 문건은 기존 정상 공동성명보다 실행과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돼 안보·산업·통상·금융에 걸친 동맹의 재편 과정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