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확정 발표 “상식·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

연 200억달러 조달 상한·공여 논란 차단 장치 강조
조선·원전·미래 첨단산업 묶어 동맹 위상 재정의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무역·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 확정을 발표하며 이번 합의를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작년 말 계엄 선포 파동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은 후뒤늦게 관세 협상에 나선 한국이 '손해 보는 딜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정면 돌파하면서, 조선·원전·반도체·핵추진 잠수함까지 아우르는 '전략 경제동맹'의 출발점으로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환경의 불리함을 먼저 꺼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미국과의) 관세협상 출발점에 섰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민감한 쟁점이던 '사실상 대미 공여' 논란에 대해서는 방어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미가 합의한 연간 200억 달러 조달 상한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 장치 등을 염두에 둔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한·미 동맹의 위상 재정립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협상이 특정 진영의 '굴욕 딜'이 아닌 양측 정상의 공동 책임·공동 성과라는 점도 부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