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항소 포기’ 노만석 사퇴 (김준일) “이렇케 커질 줄 몰랐다? ‘빨리 관둬야’” (최수영) “‘비겁하다’ 검찰개혁 당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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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WHY] ‘항소 포기’ 노만석 사퇴 (김준일) “이렇케 커질 줄 몰랐다? ‘빨리 관둬야’” (최수영) “‘비겁하다’ 검찰개혁 당위성 확인”

▷ 소현정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이번 주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퇴임식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이죠. 보시면서 어떻게 어떤 단어로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 김준일 : 노만석이 정치 검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굉장히 강하신데.

▶ 김준일 : 아니, 뭐 강해요.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들이 검찰이었고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한 거 검찰이 굉장히 욕먹었잖아요. 그거 그냥 윗선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직접 전화가 왔는지 어쨌는지 검찰이 알아서 그냥 긴 거잖아요. 이거랑 뭐가 다르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가 됐든 검사는 검사의 할 일을 하면 되고 징계를 받든 뭐가 됐든 그거 불기소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조직을 생각한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정무적 판단들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모르는 정도의 정무 감각이면 빨리 관둬야죠. 제가 봐도 그냥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될지가 딱 보이는데.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뭐가 됐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걸로 이슈가 다 덮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목을 못 받고 그런 것도 저는 부적절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 최수영 : 저는 한마디로 비겁한 노만석이라고 봐요. 검사 노만석이잖아요. 비겁한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한다. 당연히 그러면 항소해야죠. 다퉈봐야죠. 1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도 있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사라졌고 적용이 안됐고. 그럼 다퉈야죠. 그리고 국가가 사인 간의 재산 다툼을 민사로 한다고 해서 소송한다고 하는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하라고 공권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안 했잖아요. 비겁한 거죠. 그리고 마치 조직 논리에 의해서 내가 마치 검찰을 지키고 말이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검사가 뭐 그리 고려할 게 많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총장도 아니에요, 총장 대행이지. 그래서 저는 이건 한마디로 물론 본인의 사퇴로 정리가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이래서 여야 모두로부터 왜 검찰개혁은 필요로 하구나라는 그런 당위성을 한 번 부여했던 사건이었다. 헤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두고두고 이 후과와 파장은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소현정 : 근데 노 대행이 일부 기자들을 만나서 부대꼈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 이런 말을 해서 또 여러 해석을 낳았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수영 : 아니, 저쪽은 당연히 여권이겠죠. 야권을 저쪽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지우려고 하고. 이 지우려고 한다는 건 대장동 사건의 파장이 어쨌든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은 재판이 멈춰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지우려고 하겠다는 생각을 저도 충분히 할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또 검찰은 공소 제기를 계속해야 되니까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이 부대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검찰이 사실상 이제는 형해화됐잖아요. 1년 지나고 내년 9월이면 공소청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게 보완 수사권 얘기잖아요. 결국에 보완 수사권을 어쨌든 검찰이 받아줘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여권 내에서도 그래, 경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면 안 돼. 최소한 견제 장치는 검찰을 줘야 돼 아마 이 얘기들이 여권 내에서도 좀 있으니까 노만석 대행은 아마 이걸 좀 딜을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걸 해주면 이거 받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면 안되죠. 검사가 왜 자꾸 이런 판단합니까. 그래서 저는 좀 비겁하다고 제가 왜 키워드를 드렸냐면 자꾸 이런 구차한 변명들이 오히려 더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2심에서 다툴 수가 없고 피의자들 중심으로 2심을 다퉈야 하는데 그러면 국가와 공권력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본원적 질문을 남긴 건데 말이 너무 많아요. 비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 김준일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할 말을 많이 하면 안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사퇴를 한 다음에. 그런데 지금 온갖 언론의 인터뷰에 나와서 본인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는 이거야말로 뉴노멀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면 그게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바면 인터뷰도 안 해야죠. 근데 중앙일보도 인터뷰하고 경향신문도 인터뷰하고 대검연구관들 만나서 나도 힘들다 얘기해 징징 짜고. 이런 분을 처음 봤어요, 저는. 이런 검찰총장, 진짜 검사들 얘기 들어보면 정부가 외압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도 분노지만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분노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수장이었냐. 검찰 스스로도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비겁하게 이렇게 저질러 놓고 나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런 분위기예요.

▷ 소현정 : 오늘 퇴임식이 있는데 퇴임식 자체는 관행적으로 비공개를 하는데 퇴임사는 또 밝힌다고 했는데 퇴임사에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 최수영 :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각 언론사 통해서 돌아가면서 얘기 다 했는데 뭐 그 이상 얘기 나올 게 있을까요? 그 이상 얘기 나온다면 그건 뉴스가 맞죠. 뉴스 맞는데 그 이상의 얘기라는 건 직접 전화를 누구한테 받았다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까지 나왔던 유사한 얘기들을 얼버무리는 수준에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직 안정을 당부하고 나는 떠나더라도 검찰의 직분과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 얘기하는데 아니, 본인이 못하면서 또 그런 얘기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퇴임사를 통해서 밝힌다고 하는데 크게 기대할 건 없고요. 그동안 각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검찰은 이 퇴임사를 들으면서 참으로 참담하다는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 소현정 :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별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 김준일 : 아니, 뭐 말씀하셨다시피 더 나올 게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본인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세 가지의 안을 제시했는데 모두가 항소 포기와 관련된 거고 이거 만약에 안 하면 이진수 차관이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지휘권 발동하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압박에 못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미 내용도 다 나왔고 본인이 또 이진수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정진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29기 동기인데 다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더 추가로 나올 게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 소현정 : 지금 말씀하신 건 이진수 차관은 공개 석상에서는 부인했어요. 전화 한 번 했고 그런 세 가지 선택 제안 건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련되신 분들의 어떤 말이 조금씩은 또 전달되는 매체에 따라서 살짝살짝 달라서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퍼즐이 딱 맞춰지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 김준일 : 그런데 통화를 한 걸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 소현정 : 그렇죠, 통화한 걸 부인한 건 아니죠.

▶ 김준일 : 그러면 그게 세 가지 선택지인지 두 가지 선택지인지 아니면 암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부합한다고 봐야죠. 언론이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썼는데 그게 다 오보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최수영 : 아니, 저는 이 자체가 전부 뉘앙스의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자체를 다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좀 각자 다른 건데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면 이렇게 서로들 폭탄 돌리기 하겠어요? 책임을 떠넘겨야겠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온당하지 않고 뭔가 국민들의 정서 법 감정에도 안 맞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말을 다 피하는 거예요. 정성호 장관 말, 이진수 차관 말, 퇴임한 정 중앙지검장 얘기 그다음에 지금 노만석 대행 얘기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전부 책임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저쪽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 자체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온당하고 정의로운 일이었으면 왜 이렇게 서로 폭탄 떠넘기듯이 자꾸 책임을 전가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게 검찰이 검찰답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런 권력형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의 외압이 어떤 식으로든 있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후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아주 큰 사례와 교훈을 줬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이 검찰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피해 갈 수 없고 이게 그래서 검찰이 여당은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과정이 될 테고요. 야당은 이런 검찰을 과연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나? 이게 정말 검찰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게끔 야당이 그래도 지원 사격을 해 줘야 되나? 이런 아마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 김준일 : 한마디만 하면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박근혜 정부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재판 거래 이런 걸 했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각자의 판사가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빨간 줄로 찍찍 긁고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논리가 조직을 위해서였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상고법원이고 불법성이 어디까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논리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위한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보기에는 검찰청이 폐지가 될 위기에 있고 지금 보완 수사권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여권에게 좀 더 잘 보여서, 정부여당에 잘 보여서 그거라도 지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정도가 아닌 길을 걸으면 망한다는 걸 이미 여러 번 앞에 사례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을 위한 거라는 것만큼 비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양승태 대법원장도 조직을 위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다 조직을 위한 거예요.

▶ 최수영 : 대부분 이제까지 검찰의 대형 비리 사건들은 그런 거예요. 야 조직을 위해서 덮자. 이게 알려지면 좋은 일이 없어 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게 직권남용 대검 수뇌부가 있었던 것도 뭐냐 하면 과거 2000년 초인가? DJ 정부죠. 신승남 검찰총장 때 아마 울산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신승남 총장이 그거 좀 오픈하지 마라. 그거 알려지면 좋을 게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그건 외압이 되는 거예요.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 외압이 되는 건데 이분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노골적인데 어쨌든 이 논란이 지금 그렇게까지 위법 논란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저는 이게 여권 내에서는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이게 좀 파장이 마무리될 걸로 기대하는 눈치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잠복기에 또 계속 들어가는 또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 소현정 : 정성호 장관의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최수영 :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뉘앙스 자체가 세 번이나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인사권자가 신중히 판단해 봐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건 사실 조직 생활해 본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인사권자가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고 판단해라고 하는 건 추진하라는 얘기고 신중히 한번 생각해 봐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를 어떻게 그거를 아주 그냥 정말 아무 순진무구한 그게 조언 정도로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더군다나 이진수 차관도 참전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법무부 차원의 어쨌든 조직적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외압으로 보기에는 충분한 징후들이 있는 거예요.

▷ 소현정 :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아니, 외압으로 보는 게 이상하지 않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성호 장관이 부적절했다. 이게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쟁도 있겠지만 우리 소현정 앵커가 휴가를 가고 싶어요. 휴가를 가고 싶은데 동료한테, 입사 동기한테 나 휴가 좀 가야겠는데 지금 앵커고 뭐고? 그러니까 야, 신중히 생각해. 지금 너 진행자잖아. 그래도 휴가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신중히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보도본부장님이 야, 너 신중히 생각해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신중히 생각하라는 게 너 방 뺄 수 있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위계가 있는 것과 수직적과 수평적 관계는 완전히 커뮤니케이션이 다르다. 그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압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야권의 주장이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 그러니까 정쟁의 소지는 되는데 이게 수사로 가서 밝혀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 소현정 : 2심으로 갔을 때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몰수 추징에 대한 부분 7,800억 원이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수영 : 아니, 기회가 사라진 거잖아요. 저는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았다고 봐요. 일단 형사소송법상 항소를 해야 되는 건 일정 부분 형의 감경이 있거나 그다음에 유무죄를 또 다툴 사안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항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유동규하고 정민용이 검찰 구형보다 더 받았다는 논리를 얘기하는데 남욱은 검찰 구형보다 낮게 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항소의 여지가 생긴 거죠. 두 번째, 그다음에 이게 당연히 2심으로 가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이 빠졌으면 그걸 다시 요구를 해야죠. 그게 다른 의미의 그냥 배임만 적용이 된 거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지 몰수 추징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형량도 더 높일 수가 있는 건데 검찰이 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순응했다는 건 저는 그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되는 게 일단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공권력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하는 것과 아니, 그게 민사로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그건 사실 정말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민사로 다퉈야 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고 더더군다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결국 민사로 걸은 건 5억 1천만 원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진우 의원이 한 달에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게 2억짜리 고액 알바를 김만배가 한다. 그 얘기가 과한 것도 아니고 김만배가 이재용 삼성 회장만큼 배당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선에 부합하는 것인가. 저는 2심으로 가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압 논란도 논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 수익이 그대로 범죄자들에게 부당 이득이 갔다는 거 그게 더 큰 문제죠, 사실 어찌 보면.

▶ 김준일 :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짧게 따져보면 이게 이거 자체가 범죄가 맞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 민관 합동으로 해서 성남의뜰부터 만든 것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게 다 불법이냐. 그게 검찰에 이번에 이게 1차 수사팀이 있고 2차 수사팀이 있잖아요. 2차 수사팀에서 도입한 논리예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이것 자체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상 전액을 환수해야 된다. 7,800억 원 환수해야 된다.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이게 택지 분양 배당금이 4,054억 원 그리고 아파트 분양 수익이 3,690억,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가 140억인데 뒤에 거는 빼더라도 이거 2개가 주요한 건데 검찰은 이거 다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 중에서 70%를 환수해야 된다는 건데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 수익은 이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도시개발공사 너희가 아파트 분양할 것도 아니잖아. 여기는 얘들이 화천대유 이쪽에서, 성남의뜰 이쪽에서 할 건데 이거는 너희들이 가져가야 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익에 해당되지 않고 택지 분양 배당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473억만 인정을 한 거잖아요. 저는 항소를 해서 더 받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결론적으로 최수영 평론가님하고 의견이 다른 건 아닌데 가봐야 아는 거죠. 가봐야 아는 거예요. 뭐가 됐든 저는 이 재판부의 논리가 크게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파트 분양하는 것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 이득을 가져와야 된다 이거는 검찰이 무리하게 조금 다 모든 걸 항소하려고 했고 수사팀에서는 700억대였거든요, 그때 배임 행위가. 그러니까 너무 10배가 차이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소를 해서 다퉈봐야 했다. 그리고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피해자가 있는 거니까 이게 검찰이나 국가에서 이거를 추징하면 안된다는 건데 그건 그럼 판사가 잘못한 거죠. 판사가 473억 원을 추징해서 그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성남시에서 이제 민사가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추징해 놔서 이거를 그들한테 돌려줘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판사가 불법인. 그러니까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그동안 다 원래 그렇게 해왔어요. 할 수 있으면 국가가 하고 그럼 피해 당사자들이 국가한테 이거 달라고 행정 절차를 밟으면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는 그거는 말이 안된다. 어쨌든 근데 다 추징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자기 할 일을 했었어야 됐다 그 생각은 해요.

▷ 소현정 : 자기 할 일은 했었어야 된다. 항소를 포기한 거지 2심은 됩니다. 이제 2심이 계속 이어지고 또 최종 판결까지 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은 어차피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번 일로 1년 유예 기간이 남겨졌지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상당한 지금 파장,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건이야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보완 수사권 관련한 논의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최수영 : 보완 수사권 얘기는 당장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래서 그러면 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내년 9월이잖아요, 공소청으로 다시 탈바꿈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올해를 충분히 넘겨서 내년에 차라리 여권이 범국민적 혹은 범사법 체계에 다 관련된 분들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기관의 권력 구조의 재편을 통해서 검찰의 비대해진 수사 권력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하고 보완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게 타당해서 경찰이 종결한 사건들을 검찰이 한번 들여다보게 해 줘야 한다라는 쪽으로 논리 구조를 만들어 가야지 이것과 마치 지금 논의를 병행해버리면 딜한 거라고 느껴지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매우 신중한 과정이고 그다음에 경찰의 비대해진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공론화를 체계 있게 해줘야 한다. 이게 그냥 주고받듯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준일 :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여당 법사위원장을 빼고 여당의 법사위원들한테 중앙일보 기자가 물어봤어요. 보완 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그중에서 2명은 답변을 안 하고 8명 중에 6명이 보완 수사권 검찰에 못 주겠다. 그러니까 워딩이 이런 거예요. 이번 집단 항명 사태로 검찰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 당내 기류가 더 강해졌다. 검찰이 자초한 거다 이런 건데 우려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명을 했으니 이를테면 지지층이 이거는 다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당에서 들끓으니까 이거를 안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에 관한 문제잖아요. 백년대계 이런 건데 지금 이거를 즉흥적으로. 물론 이게 저는 끝까지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항명하면 보완 수사권 안 주고 항명 안 하면 보완 수사권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안되죠. 어쨌든 근데 여권의 기류는 매우 강경해졌다는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 소현정 : 강경한 여권 기류의 하나가 지금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징계법 폐지가 되면 이것도 상당한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최수영 : 아니, 검찰에 대해서 사실상 다 뺏어서 지금 공소청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검사징계법까지 하는 건 이건 사실 좀. 이게 그러면 이거 한시법 아닌가요? 공소청 돼버리면은 검사 징계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왜냐하면 수사권도 없는 검사의 징계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이게 자꾸 저는 민주당의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10개월짜리 법안 만드는 건가요? 저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검찰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항명하고 이러니까 너희들 탄핵, 현재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건 탄핵이 유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탄핵의 위에 우리가 법으로 너희들을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징계해 줄 거야라고 하면 10개월짜리 한시 법안인데 이게 온당한가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국민들 눈에 우리가 모든 개혁이라는 건 자신이 반대의 대상이 됐을 때도 동의할 수 있는 걸 개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 좋자고 하는 개혁이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검찰을 더 욕보이고 말하자면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산과 압박의 도구로 작용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사징계법 이게 사실 말이 안되는 거죠. 10개월짜리 법안이 어디 있어요?

▷ 소현정 :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검사징계법.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년 9월에 그러면 이름이 검찰청이 되고.

▶ 최수영 : 검사가 안될 수도 있고.

▶ 김준일 : 검사가 되는지 공소청이 되고 공소관이 되는지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막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청은 이름을 둬야 되냐, 안 둬야 되냐. 이미 검찰청 폐지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10개월짜리 한시적인 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걸 또 명칭만 고쳐서 더 규정을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내용이 수사를 하는 걸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사도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잘못하고 잘하고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외견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왜 검사가 일반 공무원인데. 이게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삼권분립의 그 대상이 아닌데 왜 공무원인데 특혜를 받고 있느냐. 물론 그게 맥락이 있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징계를 하면 수사 외압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검사들이 정권의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이거는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 최수영 : 하나 더 지적을 드리면 항명하는 공무원이라 그러는데 명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 되죠? 정성호 법무장관도 명한 바가 없고 이진수 차관도 명한 바가 없는데 검사가 어떻게 항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명이 없었어요. 항명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위계와 체계 질서에서 지시가 있었고 공문이든 뭐든 구두든 정확한 법률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 항명인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항명이 아니고 자신의 직분을 포기한 건데 직분을 포기하고 망각하고 직무 수행을 안 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항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지시한 거라고 저는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아무도 거침없이 정청래 대표 입에서도 항명, 김병기 원내대표도 항명.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하는 건 그래, 여권이 아마 지시했을 거야라고 암묵적인 동의를 이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받겠습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검사들의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지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했을 때는 일부 검사야 얘기했지만 그렇게 파장이 크지 않았고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한 것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때도 안 했으니 지금도 안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때도 해야 됐고 지금도 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여권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호해요. 그럼 계속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잘못한 게 아니죠. 만약에 안 해야 될, 이번도 안 해야 되는 거면 이번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큰 사안이고 검사들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입도 뻥긋하지 마라는 건 그러면 글쎄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사건이 있던 검사들은 안 하면 되겠네요.

▷ 소현정 : 지금 또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야 간에 만나서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 김준일 : 제대로 안되겠죠.

▷ 소현정 : 너무 간단하게 제대로 안된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야권이 힘이 없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어제 라디오 나와서 이재명 탄핵 무슨 야권 너 힘은 있냐? 이런 얘기인데 다 마찬가지예요.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탄핵이 됐든 그럼 두 가지가. 소수 야당일 때는 여론을 완전히 등에 업거나 그래서 도저히 여당이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김성태 원내대표 예전에 단식하듯이 진짜 죽을 각오로 지도부가 한번 하거나. 그래서 사실 이거 지도부가 좀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야권에서 있어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단식이라도 해라. 이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여당이 받아주겠냐? 여론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굉장히 무능하다. 말은 되게 세요. 탄핵해야 한다, 이재명은 히틀러다 이런 얘기하는데 말만 있지 뭐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 제가 보기에는.

▶ 최수영 :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여당 주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 그러면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다 들여다보자고 하면 여당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이 과연 이게 여당이 받을 만한 카드를 어떻게든 잘 구슬러서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평행선으로 가다 보면 야당은 사실 말로만 투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여당이 좀 대승적으로 이렇게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만 항명은 말이 안된다고 얘기하지만 항명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당연히 그럴 거면 이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국정조사 하는 게 맞죠. 여당도 사실 말이 안되는 행위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힘이 없으니까 이게 재판 중지를 못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하고. 그게 현실이 되나요? 그 법 통과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참 저도 동의하는 건 이럴 때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여론이 사실은 어찌 보면 야당의 가장 큰 동력인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저도 그거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 소현정 :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28분입니다.

<정치 Why 2부>

▷ 소현정 : <정치 Why>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얘기를 쭉 나눴는데 지금 와중에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규탄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의 그 뜻을 표출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 저는 그 황교안이다라는 발언보다 어제 있었던 의총을 보고 충격먹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무슨 얘기를 했냐.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 나와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이거 기다려 달라, 나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 소현정 : 이거라는 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서 비판을 하지 말아달라.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 김준일 : 네, 비판이 쏟아졌잖아요. 친한계를 중심으로 했지만 그런 소장파 의원들도 여러 명이 이게 지금 적절한 판단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 음모론, 윤어게인 이런 거하고 지금 그러면 선을 안 긋고 또 이렇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어제 뭐라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계획적인 발언이다. 그러니까 즉각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아주 고도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좌우로 균형을 맞춰가며 원을 넓혀가는 전략적인 행보다. 여기서 그러면 좌와 우가 뭐냐. 우는 지금 우리는 황교안이다고요. 좌는 쉽게 얘기를 하면 광주 방문이에요. 5.18 묘역 참배 시도 이런 거잖아요.

▷ 소현정 : 요새 월간호남이라고 표현되는.

▶ 김준일 : 그러니까 제가 당 대표 정도 되시는 분의 이런 정무적 판단은 너무 처음 봐서 거의 당황했고 이런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광주 시민도 잡고 윤어게인도 잡겠다. 이 둘이 다 나를 지지해 줄 거다, 우리 국민의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다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극과 극에 있는 거예요. 5.18 시민들이 어떻게 윤어게인, 불법 비상계엄한 주장을 하는 거하고 어떻게 거기에 동조를 합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실제 매우 강한 신념으로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때문에 이 당은 계속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봐요.

▶ 최수영 :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아주 날이 선 비판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의도는 이해돼요.

▷ 소현정 : 어떤 의도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 최수영 :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건 집토끼, 산토끼, 들토끼 다 잡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건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약간 당에 지금 견고성이 없는 건 맞아요. 어쨌든 지금 재선에 당대표다 보니까 과거처럼 아주 제왕적 리더십을 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자기가 틀어쥐고 가는 그런 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 우리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만 가지고 공격하면 상대에게 너무 빨리 읽히거든요. 그래서 왼손을 쓰고 하는 걸 우리가 혼합 전략이라고 하는데 우리 미사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이 섞어 쏘기하면 우리 방어 어렵잖아요, 여러 미사일을 섞어 쏘면. 이게 사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맞는 거고 접근성은 좋은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이게 그러면 정말 지지율로 환원되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게 정말 장 대표가 원했던 그런 정치적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근데 지금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특검 정국이 계속되고 황교안 전 총리나 박성재 장관 같은 사람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끊임없이 3대 특검으로부터 계속 동력이 오는 거예요. 내란이든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게 태평성대면 이 전략이 먹힐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장 대표의 의도와 전략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 성과로 치환될까? 나타날까 이 점을 저도 사실은 좀 지켜보는 대목이기는 해요.

▶ 김준일 : 아니, 제가 최수영 평론가님의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비유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왼손, 오른손 다 쓰는 거 맞잖아요.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른손은 관절염에 걸려서 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먼저 해야지 싸움이 붙죠. 저는 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시는 분들을 관절염이라고 봐요. 그건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이거를 지금 관절염 걸린 상태에서 권투를 하겠다? 저는 이거는 시합 포기한 거라고 봐야죠.

▷ 소현정 : 매달 호남을 방문하든가 뭔가 계속 행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발언이 결국은 좀 모순된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 김준일 : 다음에 호남 가면 무슨 일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애초에 보수 결집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막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장동혁 대표는 게다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판사 시절에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 소현정 : 네, 얘기하셨죠.

▶ 김준일 : 네, 그 판사예요. 전두환 출석 안 해도 된다라고 심지어 골프 치고 이런 것까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광주 시민이 좋을 리가 없는데 우리가 황교안이다까지 봤는데 이거 또 좋은 얘기 나오겠습니까? 강성 지지층이 장동혁 대표 탄압받고 있다 이런 걸로 하면서 거기는 또 환호하겠죠. 이건 저는 최악의 수라고 봅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옆집의 지게 작대기라도 갖다 써야 돼요, 지금. 뭐라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사실 107석밖에 안되는 원내 힘에다가 지금 여론전까지 또 가용 자원한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하겠다 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십분 되는데 이게 지금 과연 정치적 환경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의도와 전략을 갖고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선택적으로 지금 과연 연말 예산 정국에 이런 타이밍에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어쨌든 그래서 한번 몇 주라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지금 정부에서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조사하겠다, TF 구성을 하겠다. 지금 TF 구성은 이미 추진에 들어갔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원하는 기대 효과가 뭔지. 어떻게 보세요?

▶ 최수영 : 아니, 하려면 취임 초기에 했어야지 왜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타이밍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도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직 사회를 길들이고 그다음에 투서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연말 연초 되면 원래 인사 시즌이기도 한데 이제 앞으로 이 장이 펼쳐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투서와 그다음에 음해가 난무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상대를 솎아내고 우리한테 유리한 공무원 줄 세운다? 이게 국정 철학 공유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공무원 편 가르기고 줄 세우기인데 이걸 이 정부가 왜 이 타이밍에 하느냐. 제가 보기에 1급 인사들은 사실 어찌 보면 거의 정무직에 가까운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른바 명분용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내부 고발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통제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공직 사회가 일 안 합니다. 일 안 하고 여기에 오직 혈안이 돼서 저놈 끌어내려서 내가 저 자리에 가야겠다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공직 사회라는 게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신상필벌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적폐청산의 시즌 2다. 더 이상 의미 부여할 것 없다고 봐요.

▶ 김준일 :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최수영 평론가님이 지적하신 거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적폐 청산 TF처럼 문재인 정권 내내 하겠다는 거 아니고 딱 시한을 정해둔 거잖아요, 지금. 내년 2월까지 4개월 좀 안되게 이 정도까지 하겠다는 거고. 근데 왜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투서가 난무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투서는 난무하고 있어요, 이미. 각 부처의 몇 개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내란 가담자인데 왜 지금 저렇게 뭐 중용되지? 저 사람 승진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미 각 부처에. 특히 민감한 데들 있잖아요. 12개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데 있잖아요. 군, 검찰, 외교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미 투서가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위 말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겠다. 이게 내란 특검이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교부에서 비상계엄이 있었던 다음에 미국이나 해외에 공문 보냈어요. 이 불법 비상계엄이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다. 비상계엄이 합법이다 이런 거를. 그럼 그거를 작성한 공무원은 이거를 가담한 건가 아닌 건가, 단순히 명령에 따른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줄 필요는 있다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좀 위험하고 가장 제일 논란이 됐던 건 휴대전화 임의 제출이에요. 영장주의를 벗어나는 거다, 위법이다 논란이 있어서 이미 휴대전화 임의 제출은 지금 한 발 후퇴했거든요, 일단. 그거는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걸 좀 공직 사회를 달래기 위해서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직권남용죄도 조금 완화하고 그래서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 정책 감사도 지금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 2개가.

▷ 소현정 : 2개가 같이 간다. 어쨌든 시한은 정해져 있는데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 김준일 : 어느 쪽이 어디하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 소현정 : 이쪽, 저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

▶ 최수영 : 근데 이거는 동의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휴대폰 임의 제출도 막고 이런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를 하는데 그만큼 지금 허술하게 추진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걸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없이 그냥 밀어붙였다는 얘기고 약간 즉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게 이 시점에 총리가 얘기하고 대통령이 화답하듯이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항소 포기 논란하고도 저는 아주 무관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혁이든 어떤 정책이든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동의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물타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고 이게 공직 사회를 정말 투명하고 맑게 책임 있게 가는 것인가? 또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여권 내에서도 하긴 하지만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 소현정 : 시간을 보니까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서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60%를 회복했는데 이게 두 달 만에 회복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을 포함해서 네 곳이 10일부터 사흘간 만 18살 이상 1,004분에게 휴대전화 가상전화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수치가 61%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항소심 포기라는 이 아젠다가 확 올라왔는데 국정 지지율은 60%를 회복했다. 이거 어떻게 봐 되나요?

▶ 김준일 : 제가 먼저 이건 답변을 드릴게요. 두 가지 가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격주 조사예요. 2주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담긴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의 가설은 뭐냐 하면 이게 ARS 조사가 아니라 전화 면접 조사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ARS 조사는 이런 여론의 선행 지수 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정치 고관여층들이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 면접은 후행 지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후행 지수라는 얘기는 어떤 사건이 여론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당장. 이게 그리고 매우 혼란스러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하나 이게 첫 번째 가설. 두 번째는 이게 여당이 조금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거 아니야라는 여론도 있지만 정치 검찰 역시 선택적 분노하고 있네. 국민의힘 저 당이 내란 정당 저거 저렇게 말하는 게 신뢰가 가나? 이런 여론이 다 섞여서 이게 상쇄됐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파괴력이 크지 않다. 여기 언론에서 시끄럽고 정치 초관여층만 시끄럽지 국민들은 생각보다 이거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최수영 : 저도 두 가지 가설. 첫 번째 착시 효과.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와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을 동일시하지 않아요. 따로 보고 분리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걸로 보고 있고 대통령은 한 발 빠져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두지 않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 어쨌든 APEC 효과가 발현된 거예요. 우리가 어 플래그 잇 어라운드 이펙이라 그래서 국기 아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대형 이슈, 국제 이슈가 벌써 일주일 내내 지지난주까지 했었잖아요. 그 어떤 지지율이 여기에 투영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착시 효과와 그다음에 얘기한 국기 아래 효과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60%대 지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허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최수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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