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내부로부터 부대꼈다” “선택적 항명, 진짜 나쁜X…국정조사 단독 추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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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내부로부터 부대꼈다” “선택적 항명, 진짜 나쁜X…국정조사 단독 추진도 가능”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오늘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지원 : 지금 우리가 해남 얘기했잖아요? 해남 배추로 김장하세요. 오늘도 안양시청 앞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명현관 해남군수 김장 퍼포먼스합니다.

▷ 소현정 : 단풍이 절정이 되면 사실은 김장하기에 딱 적당한 온도가 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박지원 :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22일 앞으로 며칠 있으면 김치의 날인데 그 후로 김장하면 해남 배추, 절임 배추가 전국 67%를 공급해요. 사서 하세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다 전국으로 이 방송이 나가니까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 박지원 : 제가 해남 가면 배추 대통령이라 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밤사이에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불만은 있지만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그러한 동영상이 공개됐으면 파면됐을 거다 하는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한 구체적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소현정 :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새로운 추가 혐의를 특검이 제시하긴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 박지원 : 모든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죠,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 소현정 : 또 구속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적다 이것도 지금 이번 기각 사유 중에 하나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항상 구속하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고 기각하려면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도 없다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딱 내세우더라고요.

▷ 소현정 : 기각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에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하겠죠.

▷ 소현정 :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 역시 불만스럽지만 존중해야 되고 사실 황교안 전 총리는 말로만 했지 행동은 없어요.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수자, 부정선거다, 어쩌자 이런 게 있는데 그분은 필기단마로 혼자 그러고 다니니까 저는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기자들하고 거기는 영장 발부하기가 좀 힘들 것이다 했는데 기각됐네요.

▷ 소현정 : 내란 특검 관련 질문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질문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 관련한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오늘 퇴임식이 열리죠? 비공개로 열리는데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오가고 보도가 됐는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야당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몸통이 이재명이다 또는 정성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억지 주장이고 사실 노만석 대행이 그제 사의 표명을 하고 밤에 기자들 4명을 자기 집으로 불렀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얘기가 어제 아침 조간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많이 부대꼈다 했는데 어제 또 낮에 어떤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부대꼈다는 의미는 대통령실로부터, 법무부로부터 부대꼈다는 의미가 아니고 검찰 내부로부터 부대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제저녁에 페이스북에 써놨어요. 저도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취재를 했는데 오늘 퇴임식을 하는데 퇴임식은 비공개하고 퇴임사는 공개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노만석 대행이 이제 물러가는 사람을 부관참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랬다저랬다.

▷ 소현정 : 노 대행이 헷갈리고 있다는 말씀?

▶ 박지원 :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외압은 없었어요, 법무부로부터. 자기 스스로도 그랬잖아요, 검찰 내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5개월간 총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좀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정부하고 얘기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안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결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저는 멍청한 X다. 그리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자기가 항소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 합의해 가지고 안 해놓고 이제와서는 혼자 정의롭게 하는데 그건 진짜 비겁한 X예요. 그리고 선택적 항명을 하는 일부 검사장, 차장검사들 자기들이 윤석열 즉시 항소 포기했을 때 무슨 말 했어요? 김건희 그러한 분탕질을 할 때 무슨 말 했어요? 그때는 조용하고 이제는 시끄럽게 하고. 이것은 나는 선택적 항명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X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 소현정 : 노 대행이 사퇴를 선택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잘 나갔어요. 그 사람은 검찰을 이끌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요.

▷ 소현정 :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그것은 정치적 공세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도 저도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세게 따졌어요. 그렇지만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에서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화도 안 했어요. 그럼 신중하게 하라고 해야지 아무 소리 안 해도 문제가 되고 항소해라, 항소 포기해라 하면 간섭이죠. 신중하게 잘 처리해라 그 이상 좋은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상투적으로 어떻게 됐든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겨누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고 정성호 장관도 노만석 대행한테 수사지휘권 발동을 안 했어요. 지휘도 아직 단 법무부 간부들로부터 보고받고 신중하게 처리해라. 잘한 거 아니에요? 이걸 트집 잡을 필요 없어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일부 반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항명이라고.

▶ 박지원 : 선택적 항명이죠, 집단적이고.

▷ 소현정 : 네, 선택적 항명이라고도 얘기하시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기존 검사징계법을 대체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법안 내용에 어떤 것이 핵심적으로 들어갈지도 좀 궁금하고 이렇게 빠르게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박지원 : 지금 검찰이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검찰청 폐지, 기소, 수사권 분리할 때도 자기들이 마치 헌법기관처럼 헌법 무시다. 검찰은 일개 정부부처의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형평성에도 똑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김병기 대표가 얘기한 그 법안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공무원이에요. 자기들이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런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나빠요.

▷ 소현정 : 그런데 지금 대표 발의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건 그만큼 지금 검찰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 대응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박지원 : 당연하죠. 지금 현재 선택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18명의 서명한 검사장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에서는 고발해서 공무원법 위반으로 집단행동으로 고발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서영교 의원이나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대표적인 세 사람 여기를. 지금 검사장들이에요. 이분들을 인사 조치하자. 그래서 지금 검사장인데 고검 차장으로 빼야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검찰 전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정치 검사 몇 사람이 나쁜 거예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실정법 위반 아니에요?

▷ 소현정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계속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임의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공소취소원천차단법으로 맞불을 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그것은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무슨 법안도 발의할 수 있지만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조인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법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권한이니까 저는 존중돼야 되고 들어오면 심의해야죠. 결정 여부는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고.

▷ 소현정 : 지금 국정조사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야 간에 어제까지 세 번 만난 걸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됐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그 대상도 방향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 박지원 :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내부에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한다. 별도의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법사위에서 하자 이런 것으로 내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저는 일개 평의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잘될 겁니다. 국정조사해야죠. 아니, 자기들은 모든 걸 이재명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그 판결문에도 관계가 없다고 쓰여 있어요. 사법부가 우리 편이겠어요? 이재명 편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심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자유스럽게 판결을 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검찰이 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결정한 거 아니에요. 누구의 외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하는 건 좋다. 그러면 국정조사 해보자 못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 소현정 :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법사위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지금 중지가 모이는. 어제까지는 그렇습니다.

▶ 박지원 : 어제까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 소현정 :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이번 주까지 협상이 합의가 안되면 단독으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박지원 : 원내대표 협상을 방해해서는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 소현정 :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개인 의견이시고요.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또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재배당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의도된 배당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걸로 보도가 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제가 어제 듣기로는요. 재판부에서 배당을 했는데 그 주심 재판장이 남욱 변호사하고 막역한 관계래요. 그렇기 때문에 회피를 해서 그리 결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법부를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가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법부의 결정이 우리 민주당에 얼마나 불리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니, 박성재, 황교안 영장 기각하는 것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불만이죠. 그렇지만 사법부가 결정하는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뒤집어씌우느냐 이거죠. 자기들이 하던 짓을 우리가 하는 그건 아니에요.

▷ 소현정 : 지금 내란 관련한 재판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박성재 전 장관 그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어제 사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증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러한 내용을 구속된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를 했지만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조태용 원장이 무시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건 내란인데 쿠데타인데 이대로 둘 수 없다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와서 여야 간사들에게 보고한 것은 아주 의로운 일이죠. 저는 제가 국정원장을 지내본 사람으로 홍장원 1차장이 만약 그러한 신고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국정원이 개입됐더라도 우리 국민과 국회에 의거해서 계엄은 해제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당한 피해가 국민들한테 있었을 거고 파동이 있었을 거다. 홍장원 1차장은 내란을, 쿠데타를 막은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로자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거짓말쟁이고.

▷ 소현정 : 지금 내란 재판 선고일 관련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1심 선고일이 내년 1월로 이건 결정이 된 걸로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관련자 재판 가운데서는 첫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선고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선고일이 언제냐를 놓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가 법원 인사이동이 또 2월에 있고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년 1월에는 선고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로 선고할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가 되면서 구속이 풀린 상태로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이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지원 :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제가 3년이 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 소현정 : 네, 그러시죠.

▶ 박지원 : 그런데 그분이 우리 선고를 12월 26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1월 중에 한다. 내가 인사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재판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내가 쓰고 가야지 후배들한테 넘겨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구속 만기로 풀려난다? 이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고 만약 그런 사태가 나면 폭동 납니다. 사법부도 국민 정서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지귀연 부장판사께서도 그러한 1월에 선고하겠다, 내 인사가 2월에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재판정에서도 했기 때문에 저는 잘하시리라고 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보도 중에 보면 좀 비교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란 재판이 두 곳에서 되고 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하는 재판부와 지귀연 부장판사가 하는 재판부를 비교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재판 운영과 관련한 그런 비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불출석 문제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게 이진관 재판부인데 지귀연 재판부에 비해서 훨씬 더 원칙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내란 재판부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나 국민의힘에서는 말도 안된다 했지만 법원에서는 내기로 되는 거예요. 이번에 HUG 주택개발공사 거기 문제도 전담 재판부 만들잖아요.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무슨 가정법원, 특허법원 이런 것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또 같은 잣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란 재판부를 만들자 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도 나오는데 이것은 만약 내란 재판부를 만들었으면 사법부도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마다 견해가 다른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사법부 불신이 더 커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특검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또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 박지원 : 어떻게 됐든 추경호 장관이 윤석열과 통화한 것, 한덕수 총리와 통화한 것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정으로는 27일 본회의에서 가결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과거에 보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가결되면 대개 영장을 발부해요. 그렇지만 또 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좀 지켜보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러한 방해를 한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당일도 그렇잖아요. 그날도 12월 3일 밤에도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오는데 당사로 와라. 이건 회의를 방해한 거예요. 그전에 모의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졌지 않지만 최소한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러한 것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죠.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공직자 내란 가담 여부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적으로 돌리는 행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그것은 제 발 저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법사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안규백 국방장관이나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런 분들에게 지금 뒷자리에 배석한 간부들도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 저러한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내란 청산이 되느냐, 어떻게 3대 개혁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강하게 질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일부는 상당히 가담을 하고 있다, 동조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인적 청산 없는 개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청산은 해야 되지만 굵고 짧게 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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