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국힘 "망신 주기용" 민주 "유감"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체포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내란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하고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의 실망을 넘어 12·3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황 전 총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특검에 끝내 불응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하는 등 사법 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과 포렌식 분석 파일 등 새롭게 확보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라며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라는 이유를 앞세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해 단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며 "특검팀은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박성재, 황교안 두 전직 공직자를 포함한 내란 관련 피의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헌정 파괴 시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