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車관세 15%로 인하…반도체는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