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황교안 영장 기각, 법치국가의 최소한 기준 확인한 것”

개혁신당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정치적으로 미운 인물이라도 증거와 절차 없이 구속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최소한 기준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이러한 ‘최소한’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황 전 총리가 SNS에 개인 의견을 썼다는 이유로 연행됐다며 “SNS에 정치적 의견을 게시했다고 문을 부수고 체포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황 전 총리가 주장해 온 근거 없는 음모론은 민주주의를 해치고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이라면서도, “틀린 주장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택 문을 뜯어내 체포하는 건 명백히 과잉 대응”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감정적으로 싫으면 법을 무시하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 자체를 바꾸려 든다”며 “진정 문명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맞냐”고 되물었습니다.

정 대변인은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적법한 절차로 판단 받아야 한다”며 “이 정부의 법치 파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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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